감면·공제

개인사업자가 연도 중에 법인으로 바꾸면 고용 세액공제 직전 인원은 몇 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이 기준이므로, 법인 첫해라고 직전 인원을 0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어서 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전환 전 사업의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개인사업 시절과 법인 설립 후의 월별 직원 수부터 정리하십시오.

법인을 새로 세웠다고 해서 공제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 시절의 근로자 기록이 법인 공제 계산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열었고, 2024년까지 청년 직원은 없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청년 직원 4명을 뽑았고, 2025년 7월 같은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청년 직원 4명을 더 뽑았습니다. 법인은 설립 첫해이니 직전 과세연도 직원을 0명으로 보고 8명 모두를 증가 인원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해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은 누구 기준인가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이 기준입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 그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이 아니므로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0명으로 보는 창업 규정을 쓸 수 없고, 종전 사업의 기록을 이어받아 계산합니다.

사례에서는 개인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인 2024년 인원이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이 됩니다. 2024년에 청년 직원이 없었다면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직전 인원은 0명이지만, 그것은 창업이어서가 아니라 개인사업 시절 실제 인원이 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 시절 직원이 있었다면 그 수만큼 증가 인원이 줄어듭니다.

전환한 해의 법인 인원은 어떻게 세나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법인 첫 사업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라면 6개월 동안의 매월 말 인원을 더해 6으로 나눕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도 따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사람,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개인사업 시절 대표자의 가족이 직원으로 일했다면 법인에서도 최대주주 가족으로 제외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방식이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라면 직원 승계에 관한 같은 항 제3호도 함께 검토합니다. 승계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과세연도 인원을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전환 전후 인원표를 두 방식으로 모두 만들어 비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2018. 12. 19.)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전환 후 기간에 모두 청년 직원이 늘어난 사안이었습니다.

회신은 법인전환으로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전환 전 사업의 인원으로 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해석이지만, 같은 시행령 규정이 지금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준용됩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전환 방식이나 업종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바뀐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직전 3개 과세연도 가운데 1개 이상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나면 그 해에 공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늘어난 인원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공제합니다.

창업 등을 한 경우의 인원 계산은 바뀐 구조에서도 같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인전환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연도 인원은 여전히 전환 전 개인사업의 인원으로 봅니다.

법인전환 고용 세액공제 대응 순서

• 전환 전후 인원표 작성 - 개인사업 시절과 법인 설립 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청년등과 그 외로 나눠 정리합니다. 대표자 가족과 1년 미만 계약자는 따로 표시합니다.
• 전환 방식 확인 - 사업 양수도 계약서나 현물출자 서류를 보고 직원 승계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서류 작성 - 법인세 신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에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적고 계산합니다.
• 기존 신고 점검 - 이미 0명 기준으로 공제받았다면 수정신고를, 덜 공제받았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5년 안에 바로잡습니다.
• 불복 대비 - 공제가 부인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전환 방식과 직원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4대 보험 자료와 전환 계약서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전환 기업의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인 설립 첫해는 창업으로 보지 않나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0명으로 보는 창업 규정을 쓸 수 없고, 전환 전 개인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기준으로 증가 인원을 계산합니다.
• 법인 첫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인원은 어떻게 세나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6개월 사업연도라면 6개월 인원 합계를 6으로 나누고,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개인사업 기간 인원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대표의 가족 직원도 상시근로자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 시절에는 대표자 가족, 법인에서는 최대주주 가족이 기준이 되므로 전환 후 지분 구성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현물출자로 전환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의 근로자를 승계하면 승계 규정에 따라 직전 인원에 승계 인원을 더하고, 해당 과세연도 인원은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두십시오.
• 이미 0명 기준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다 공제분은 세무서가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먼저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덜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이후 전환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공제 구조는 직전 3개 과세연도 가운데 1개 이상보다 늘어난 경우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창업 등을 한 경우의 인원 계산 준용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법인전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은 전환 전 사업 기준으로 봅니다.
• 공제가 부인되면 어디에 다투나요?
  공제 부인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과세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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