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국가 위탁 재보험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재보험료도 법인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재보험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된다면 공공기관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재보험료는 그 기관의 수익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의 주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이고, 다만 위탁 대가로 따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됩니다. 지금은 위탁계약서에서 사업 손익과 잔여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그 기관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기관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 준정부기관입니다. 2025년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법정 보험의 국가재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보험회사들에게서 국가재보험료를 받아 법정 계정에 적립하고, 보험금 청구가 오면 부처 승인을 받아 그 계정에서 지급합니다. B기관은 법령에 따라 재보험료의 1%를 사업비 수수료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계정에 쌓이는 재보험료 전체도 기관의 수익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 위탁사업에서 받은 재보험료도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아니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재보험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된다면 수탁기관이 보험자로부터 받는 재보험료는 그 기관의 수익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주체는 위탁자인 국가이고, 국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탁기관은 위탁자의 뜻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뿐이고, 위탁이 끝나면 위탁재산과 그 과실은 위탁자에게 돌아갑니다. 재보험료가 법정 계정에 적립되고 그 계정이 법이 정한 용도로만, 부처 승인을 받아서만 쓰인다면 수탁기관이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탁기관에 법인세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위탁 수행의 대가로 따로 받는 수수료와, 사업 손익 가운데 수탁기관에 귀속되는 부분은 수익사업 소득입니다. 사례에서 재보험료의 1%로 받는 사업비 수수료는 B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수익사업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정 운용에서 생긴 이자나 잉여금이 기관 재량으로 쓰이거나 기관 해산 때 기관 몫으로 남는 구조라면 손익이 기관에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위탁계약서와 근거 법령에서 잉여금 처리,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지출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2019. 3. 28.)에서, 정부 부처가 법정 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기관에 위탁하고 기관이 법정 계정을 설정·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기관이 보험자로부터 받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재보험료 요율이 정부 승인을 받고, 계정은 법적 용도에 한해 장관 승인을 거쳐 지출되며, 기관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어 기관이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 수행의 대가로 별도 수수료를 받거나 사업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손익 귀속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사업 회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위탁사업 계정은 기관 고유의 수익사업 회계와 따로 기록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사업비 수수료는 수익사업 회계에, 재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은 위탁 계정에 기록하면 신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위탁 계정에서 기관 운영비를 쓰는 일이 있다면 그 금액이 실비 정산인지, 기관에 귀속되는 이익인지 근거 문서를 남겨야 나중에 과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산 후 남은 운영비를 반납하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국가 위탁사업 법인세 대응 순서

• 위탁 근거 확인 - 근거 법령, 위탁계약서, 계정 운용 규정에서 손익 귀속, 지출 승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를 확인합니다.
• 수입 구분 - 받는 돈을 위탁 계정 수입과 기관 몫의 수수료로 나누어 표로 정리합니다.
• 회계 분리 - 위탁 계정을 수익사업 회계와 구분해 기록하고, 계정 간 이동은 승인 문서와 함께 남깁니다.
• 신고 정정 - 위탁 계정 수입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넣어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 불복 대비 - 세무서가 위탁 계정 수입을 기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익 귀속은 위탁계약과 근거 법령의 문언에 따라 갈리므로 계약서와 계정 규정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문제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는 법인세를 내지 않나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체인 위탁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수탁기관에도 그 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 위탁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네. 수탁기관이 위탁 수행의 대가로 따로 받는 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수익사업 수입입니다. 재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받는 구조라면 그 금액을 수익사업 회계에 넣어 신고합니다.
• 계정 이자 수입은 누구 소득인가요?
  계정 운용 이자가 계정에 다시 적립되어 법정 용도로만 쓰이고 국고로 귀속된다면 기관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관이 재량으로 쓰거나 기관 몫으로 남는다면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위탁사업도 같은 결론인가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지자체가 주체이고 손익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위탁사업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탁계약과 조례의 손익 귀속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리 회사가 위탁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구분 없이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다만 손익이 실제로 국가에 귀속되는 대행 수입이라면 그 귀속 구조를 근거로 따로 다툴 여지가 있어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위탁 계정까지 법인세를 냈다면 돌려받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에는 위탁계약서와 계정 규정, 구분경리 자료로 위탁사업 손익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세무서가 과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손익 귀속을 정한 법령 문언과 실제 계정 운용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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