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납부고지서가 왔다면, 위법한 고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하고, 이를 빠뜨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대법원 판례상 위법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 금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2025. 1. 1. 시행)와 감사원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고지되었다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다툴 기회를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과세예고통지입니다.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고, 이를 건너뛰고 바로 고지하면 대법원은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봅니다. 다만 2025. 1. 1.부터 기한후신고한 세액을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처럼 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늘었으므로,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장비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넣었습니다. 2026. 8. 세무서에서 증빙을 내라는 해명 안내를 받고 일부 영수증을 냈는데, 2026. 9. 22. 경비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380만원(가산세 포함)의 납부고지서가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이렇게 과세할 예정」이라는 통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G씨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지금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경우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 시정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세 번째 기준 때문에 세무조사가 아니라 서면 확인이나 해명 요구 끝에 고지하는 경우도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G씨처럼 380만원을 고지하려 했다면 원칙적으로 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청구한 부분의 결정·경정을 미뤄야 합니다. 다툴 내용이 없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통지 내용대로 바로 결정해 달라는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인데도 예고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100만원 기준에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세액을 내지 않거나 덜 내서, 세무서가 그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2024. 12. 31. 개정으로 신설)

두 번째 예외는 스스로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고지하는 것이어서 다툴 내용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한후신고 금액과 다르게 늘려 결정하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척기간 임박 사안은 「제척기간이 임박하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금을 고지해도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예고통지를 빠뜨리면 세금이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법령이 예고통지 대상에서 빼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세라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후 법은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만 예외로 명시했습니다.

예고통지나 결과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나 결정이 나기 전에 고지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면 세무서가 절차를 다시 밟아 과세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어서, 실체 쟁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었고,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지된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다툴 길이 남아 있다는 뜻이지만, 무효는 취소보다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90일 불복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예고통지 누락 대응 순서

• 받은 서류 순서 정리 - 해명 안내, 예고통지, 결과통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 대상 여부 확인 - 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기한후신고 그대로의 결정이나 감사원 소명안내 예외인지 봅니다.
• 배제 사유 확인 - 고지서나 통지서에 납부기한 전 징수, 제척기간 임박 같은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90일 안에 불복 - 이미 고지되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는 할 수 없으므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절차·실체 주장 함께 정리 - 예고통지 누락이라는 절차 위반과 경비 인정 같은 실체 주장을 함께 담아 청구서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 전에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 단계의 의견서 작성과 고지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세예고통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다른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나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지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100만원 미만이면 예고통지 없이 고지해도 되나요?
  업무감사 결과나 다른 사람 세무조사에서 나온 과세자료·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면, 100만원 미만 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불복합니다.
• 기한후신고 후 고지서가 바로 왔어요.
  기한후신고한 세액을 내지 않거나 덜 내서 세무서가 신고서의 과세표준·세액 그대로 결정한 것이라면 2025. 1. 1.부터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금액보다 늘려 결정했다면 예고통지가 필요합니다.
• 예고통지를 빠뜨리면 세금이 취소되나요?
  대법원은 법정 예외가 없는데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 다퉈야 합니다.
• 해명자료를 냈으니 예고통지를 받은 셈 아닌가요?
  아닙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과세예고통지는 과세하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해명 뒤 100만원 이상을 고지하려면 예고통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 이미 고지됐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절차여서 고지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면서 예고통지 누락이라는 절차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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