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가 진행 중이어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시효 정지 사유 목록에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이 없고 민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심리 대상과 별개로 이미 신고했거나 고지된 세액이 있는지, 그 세액의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심리가 끝날 때까지 시효 계산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신고했거나 고지된 세액의 시효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D씨는 2020년 5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2천만원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추가 과세 부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국세심사위원회 일정이 미뤄지며 결정 통지가 1년 넘게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신고분 체납액에 대해 세무서는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고, 2025년 여름 D씨는 신고분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리 중에는 왜 시효가 멈추지 않나요?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기간은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정지 사유뿐이고,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은 그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는데 민법에도 이런 정지 사유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단 사유인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없으면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원 판결 뒤 정지 사유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원 판결이 적용한 2010. 1. 1. 개정 전 국세기본법은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기간만 정지 사유로 두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여기에 압류·매각 유예기간,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을 더했습니다.

정지 사유는 늘었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은 지금도 목록에 없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각색 사례처럼 최근 사건이라면 해외 체류나 채권자대위 소송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안 낸 세금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세액의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위 사례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가산세를 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냈다면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완성 여부는 독촉장 발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된 추가 세액은 아직 고지되지 않았다면 징수권 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중 시효 관리 순서

• 세액 구분 - 이미 신고·고지된 세액과 적부심 대상 추가 세액을 나눕니다. 시효가 진행 중인 것은 앞의 세액입니다.
• 기산일 계산 - 신고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분은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을 적습니다. 완성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 중단 기록 확인 - 독촉장과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중단 뒤에는 새로 계산합니다.
• 정지 기간 확인 - 분납, 징수 유예, 국외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만큼 완성일이 늦어집니다.
• 완성 뒤 대응 - 시효 완성 뒤 징수처분이나 압류가 오면 불복합니다. 불복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액 일부를 분납하기로 약속했거나 체납자가 해외에 머문 기간이 있으면 시효 완성일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징수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기간을 넘겼다고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이미 신고·고지된 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계속 진행하므로 시효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고지 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 적부심 대상 세액의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보통 납부고지 전 절차여서, 대상 세액은 아직 고지되지 않아 징수권 시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뒤 납부고지가 되면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 시효 정지 사유는 원 판결 이후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2010. 1. 1. 개정 전 법은 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연부연납 기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간만 두었으나, 현행법은 압류·매각 유예기간, 채권자대위 소송 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을 더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은 여전히 없습니다.
• 독촉장을 받으면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독촉은 시효 중단 사유여서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는 효력을 잃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질 때 마지막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이 됩니다.
• 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나요?
•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야 징수권이 소멸하나요?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