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매출을 다음 해 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다른 해에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낸 날에 낸 금액 범위에서 원래 해의 세금을 낸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따로 판단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낸 해의 세금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매출이나 소득을 한 해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다른 해에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은 실제 낸 날에 낸 것으로 봐 줍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따로 따지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프리랜서 디자인 사업자로, 2024. 12. 작업을 마치고 대금 1억원을 2025. 2.에 받았습니다. 대금을 받은 해의 소득으로 생각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2026. 6. 그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 9. 세무서에서 이 소득은 2024년 귀속이라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만원과 가산세를 고지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I씨는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인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두 해의 세금이 동시에 틀어집니다. 원래 신고했어야 할 해에는 소득이 빠져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되고, 소득을 넣은 해에는 세금을 더 낸 것이 됩니다. 세무서는 원래 해의 세금을 늘리고, 더 낸 해의 세금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구조입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해에 낸 세금은 납부지연가산세에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원래 해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냈다면 낸 날)의 전날까지 하루 0.022%로 계산합니다. I씨가 다른 해 소득으로 2,000만원을 냈고 원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납부일 전날까지가 365일이라면, 그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365일분만 계산됩니다.

특례가 없다면 같은 금액에 대해 세무서가 고지하는 날까지 날짜가 계속 쌓였을 것입니다. 다른 해에 낸 세금이 원래 해의 추가 세액보다 적다면, 모자란 금액에는 고지일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2026. 7. 1.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나누어 정합니다. 고지 전까지는 하루 0.022%로 계산하고,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의 3%가 붙으며, 그 뒤에는 경과한 개월 수마다 월 0.67%가 더해집니다.

지정납부기한 뒤의 기간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고, 고지서별·세목별 체납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귀속연도 착오로 고지를 받았다면, 다툴 부분이 있더라도 지정납부기한 안에 내고 불복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도 같이 줄어드나요?

이 특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만 적용됩니다. 원래 해의 신고에서 소득이 빠진 이상, 그 해의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는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귀속연도 착오를 알았다면 세무서의 안내를 받기 전에 원래 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90%, 1년 6개월 초과 2년 안에는 10%가 감면되고,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해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다른 해에 낸 세금을 원래 해에 낸 것으로 봐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산세율도 부정행위분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금을 받은 해에 신고한 것처럼 귀속시기 판단을 잘못한 데 그쳤다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부정행위를 주장한다면 장부 기록과 실제 입금 내역이 일치하고 소득을 숨기려 한 행위가 없었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귀속연도 착오 대응 순서

• 두 해 신고서 대조 - 원래 해와 소득을 넣은 해의 신고서, 납부 영수증, 대금 입금일을 모읍니다.
• 귀속시기 확인 - 용역 완료일, 대금 청구일, 계약 조건으로 어느 해 소득인지 정리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세무서 안내 전이라면 원래 해에 수정신고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가산세 계산 확인 - 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에 다른 해 납부액과 납부일이 반영되었는지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더 낸 해는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하고, 부정행위 주장이 있으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의 실제 귀속연도, 다른 해에 낸 세금의 금액과 납부일,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속시기 쟁점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득을 다른 해에 신고했으면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나요?
  원래 해의 세금은 늘어나지만, 소득을 잘못 넣은 해에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 세액이 초과하게 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다른 해에 낸 세금이 납부지연가산세에 반영되나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낸 날에 실제 낸 금액 범위에서 원래 해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모자란 금액에는 고지일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도 면제되나요?
  이 특례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만 적용되므로 원래 해의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는 따로 판단됩니다. 세무서 안내 전에 수정신고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나 증여세도 같은 특례가 있나요?
  법은 이 특례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합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시기를 잘못 잡았더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해의 신고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해 납부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도 부정행위분은 10%가 아니라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냈으면 낸 날)의 전날까지 하루 0.022%입니다. 2,000만원을 365일 늦게 낸 것으로 보면 1,606,000원이 계산되고, 고지 후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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