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청구에 세무서가 2개월 넘게 답이 없으면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가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세무서의 거부 통지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가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세무서의 거부 통지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개월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2개월은 세무서가 경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을 따르므로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에 경정청구서가 접수됐다면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은 2026. 5. 10.이고, 불복은 2026. 5. 11.부터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냈다면 접수증의 접수일이, 우편으로 냈다면 세무서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이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첫날도 하루씩 뒤로 밀립니다.

같은 날 여러 과세기간을 청구했다면 기간은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나중에 보완서류를 냈다고 2개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요구서의 내용과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세무서가 진행 중이라고만 알려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 통지가 와도 2개월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은 2개월 안에 결정이 어려우면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보통 검토가 길어지는 이유와 예상 처리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예상 일정은 세무서의 안내일 뿐 법적 기한이 아닙니다.

이 진행 상황 통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은 2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 통지에서 이 통지를 빼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안내만 받았다면 아직 아무 결정도 받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지 의무는 2021. 1. 1. 이후 청구한 경정청구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청구라도 2개월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습니다. 진행 상황 통지서에 추가 자료 요청이 적혀 있다면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복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90일 안에 불복해야 하나요?

법 문언상 2개월이 지나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2개월 경과는 통지 없이도 불복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청구 기간 90일은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2개월이 지난 날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간주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2개월이 지난 뒤에도 거부 통지를 기다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는 90일이 흐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거부처분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2개월이 지나 먼저 심판청구를 했는데 그 뒤 거부 통지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진행 중인 심판청구에서 거부 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므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 자체를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지난 경정청구에는 세무서가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거절해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가 바뀐 날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응답을 문제 삼기 전에 청구가 기간 안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부 통지가 우편으로 왔다면 등기 수령일이, 전자송달이면 홈택스에 저장된 때가 기준입니다.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무응답 상태에서 바로 불복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환급이 급하거나 쟁점이 법리 다툼이라면 바로 불복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세무서가 결론을 미루는 사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증빙을 보완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 단계에서 경정되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환급받습니다. 환급되는 세액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함께 늘어나므로 기다림 자체가 손해만은 아닙니다. 다만 경정청구가 아닌 고충민원으로 처리되면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이 정해진 결정기간에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결정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사정을 들어 늘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응답 단계에서 정할 것은 언제 절차를 옮길지입니다. 경정청구서를 낸 날, 2개월이 되는 날,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경정청구 무응답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경정청구서 접수증이나 도달일을 확인하고 2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통지 내용 분류 - 받은 서류가 결정 통지인지 진행 상황 통지인지 구분합니다.
• 불복 시점 판단 - 법리 쟁점이면 2개월 다음 날 바로, 증빙 쟁점이면 보완 후 진행을 검토합니다.
• 기간 관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따로 적어 두고 심판청구서를 준비합니다.
• 소송 대비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수일과 세무서가 보낸 통지의 성격에 따라 불복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정청구 지연과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개월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더 이상 결정하지 않나요?
  심판청구를 했더라도 세무서가 스스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하면 그 범위에서 심판청구는 다툴 대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남은 쟁점만 계속 다투면 됩니다.
• 2개월 무응답 뒤 이의신청을 먼저 해도 되나요?
  네, 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거쳐도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므로 기간과 실익을 함께 따져 보십시오.
• 후발적 경정청구에도 2개월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한 경정청구에도 같은 2개월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2개월이 지나면 통지가 없어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청구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에도 같은 규정인가요?
  네,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라는 청구 기간의 기준만 다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일부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일부 경정과 함께 나머지를 거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진 부분은 환급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환급 통지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만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의 증빙을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5년과 3개월 기한 계산
• 세무서 증액경정에 기한 안에 불복하지 못했는데 경정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재조사 결정 뒤 세무서가 새 감정 없이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해도 되나요?
• 세무조사로 더 낸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 통상 경정청구를 안 했는데 나중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부가세 신고 때 빠뜨린 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