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작년 실적 성과급을 올해 지급했다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어느 해에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비용으로 처리한 해가 아니라 성과급을 실제로 지급한 과세연도에 받고, 직원 수 유지 요건도 지급한 해를 기준으로 봅니다. 엉뚱한 해에 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지급 연도에 다시 받아야 하며,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와는 같은 해에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면 그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과급을 결산 후 다음 해 초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해와 실제로 지급한 해가 달라지면서 공제 연도를 잘못 잡거나, 지급한 해에 직원 수가 줄어 공제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60명인 중소기업 H법인은 2025. 11. 노사 합의로 2025년 실적에 따른 경영성과급 1억원 지급을 약정하고 2025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제 지급은 2026. 2.에 했습니다. 2026. 3. 법인세 신고 때 2025 사업연도에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1천만원을 받았는데, 2026년 들어 직원 몇 명이 퇴사해 올해 평균 직원 수가 작년보다 줄 것 같습니다. 대표는 공제를 받은 연도가 맞는지, 직원이 줄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어떤 요건으로 받나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 12. 31.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성과급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라고 봅니다.

상시근로자에서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 사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빠집니다. 이들에게 준 성과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 실적 성과급을 올해 주면 어느 해에 공제하나요?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로 지급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지급하는 경우」 그해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법인처럼 2025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비용 처리했더라도 2026. 2.에 지급했다면 공제는 2026 사업연도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H법인이 2025 사업연도에 받은 1천만원은 공제 연도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2025 사업연도는 수정신고로 공제를 빼고, 2026 사업연도 신고에서 요건을 다시 따져 공제를 받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세무서가 먼저 확인하면 2025 사업연도 공제는 부인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H법인이 2026. 10.에 스스로 2025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2026. 3. 31.)부터 6개월이 지나고 1년 안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1천만원의 10%) 가운데 30%가 감면되어 7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덜 낸 1천만원에 대해 2026. 4. 1.부터 하루 10만분의 22, 즉 하루 2,200원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빨리 정리할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급한 해에 직원 수가 줄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유지 요건도 공제를 받는 과세연도, 즉 실제 지급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봅니다. 성과급의 근거가 된 실적 연도에 직원이 늘었더라도 지급한 해에 줄었다면 공제가 막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누고,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연말에 퇴사자가 몰린 해라도 한 해 평균으로 비교하므로, 지급 연도 전체의 월별 인원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도 임원이나 최대주주 가족처럼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인원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지급 연도에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더라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던 사업연도에 요건을 갖추어 약정하고 그 사업연도분 성과급을 다음 해에 지급한 것이라면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제 연도와 중소기업 판단 연도가 서로 다른 셈이므로, 약정서에 어느 사업연도분 성과급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두 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세무조사에서 하나가 부인되므로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해 선택해 두십시오.

직원 쪽 혜택도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최대주주 등 가족이 아닌 근로자는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대응 순서

• 지급일 확인 - 약정일, 비용 처리 연도, 실제 지급일을 나누어 정리하고 공제 연도를 지급일 기준으로 맞춥니다.
• 대상자 걸러내기 - 임원, 최대주주 가족, 총급여 8천만원 이상 직원 등에게 준 성과급을 뺍니다.
• 인원 비교 - 지급 연도와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중복 공제 정리 - 같은 해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와 겹치면 하나만 남깁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 잘못 받은 연도는 해명 안내 전에 수정신고하고, 빠뜨린 연도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세무조사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 약정 내용과 지급 시점, 대상 직원의 범위, 연도별 인원 변동에 따라 공제 연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성과급 관련 세액공제의 세무조사 소명과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 12. 31.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작년 비용으로 잡은 성과급을 올해 주면 언제 공제하나요?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로 지급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고 봅니다. 비용 처리 연도에 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로 빼고 지급 연도에 다시 받습니다.
• 직원 수 유지는 어느 해 기준인가요?
  국세청은 공제를 받는 과세연도, 즉 실제 지급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한다고 봅니다. 실적 연도에 직원이 늘었어도 지급한 해에 평균 인원이 줄면 공제가 안 됩니다.
• 임원이나 대표 가족에게 준 성과급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근로계약 1년 미만자, 단시간근로자,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져 이들에게 준 성과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과세연도에 두 공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았다면 세무조사에서 하나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으므로 각각 계산해 큰 쪽을 남기십시오.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없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국세청은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라고 봅니다. 확인서는 사후관리 때 중소기업 여부를 보여 주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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