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금융회사 교육세, 통화선도 평가손실을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금융·보험업자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외환·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두 판결에서 2010년·2011년 개정 시행령 기간도 통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이익만 떼어 기타영업수익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10. 2. 18. 개정 전 시행령 기간은 다릅니다.

네, 금융·보험업자의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외환·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두 판결에서 2010년·2011년 개정 시행령 기간도 통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이익만 떼어 기타영업수익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10. 2. 18. 개정 전 시행령 기간은 다릅니다.

평가손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왜 통산하나요?

대법원은 평가손익도 결국 거래손익으로 실현되고 파생상품 거래에서 생기므로 본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입니다. 시행령은 외환과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만 과세표준에 넣게 합니다. 세무서는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제8호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평가이익에는 과세하고 평가손실은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 경위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0년 개정은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에서 괄호를 지웠습니다. 과세실무도 외환에 통화선도·스왑 같은 외화파생상품이 들어간다고 보아 왔습니다. 2011년 개정은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명시한 것은 확인적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평가이익에만 과세하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파생상품은 대개 외화현물의 위험을 피하려는 거래여서 두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은 어떤 사안이었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두 사건 모두 외국은행 국내 영업소의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사안이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7두67186 사건의 은행은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4기까지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넣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제1기부터는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함했습니다. 그 뒤 평가손실이 난 2010년 제1·3기 등 8개 과세기간의 감액을 구했습니다. 2017두62488 사건의 은행은 평가손실이 난 2010년 제3기와 2011년 제1·2·4기의 감액을 구했습니다.

두 사건의 원심은 2015년 개정 전에는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시행령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글은 대법원 판단까지만 다룹니다. 2017두67186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2017두68813 판결은 방향이 반대인 사건입니다. 은행이 평가손익을 통산해 신고하자 세무서가 평가이익만 넣어 교육세를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09년 제1·3기 부분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0년 전이나 지금의 과세기간도 같은 기준인가요?

2010. 2. 18.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2015. 2. 3. 개정 이후는 시행령이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의 통산을 명시합니다. 2010년 개정 전 시행령은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2017두68813 판결은 이 시기인 2009년 제1·3기의 평가손실은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그렇다면 제8호로 보아 손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규정 취지가 몰각된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의 통산 순손익에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합니다.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도 들어갑니다. 2021. 2. 17. 개정 이후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도 포함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한 뒤의 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판결 사안은 과세기간이 「제1기」부터 「제4기」로 나뉘었지만, 현행법은 법인의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교육세 과세표준 전반은 「금융·보험회사가 내는 교육세, 어떤 수익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교육세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연도라면 경정청구로 평가손익의 분류와 통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2010~2014년 과세기간은 이미 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실익은 최근 사업연도에 평가손익을 빼고 신고했거나 기타영업수익으로 따로 잡은 경우에 있습니다. 세무서가 증액해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증액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이 열거한 수익을 원칙적으로 넣고 제외 항목만 뺍니다. 대법원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과세표준에 넣어야 한다며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은행이 합병으로 겸영하게 된 신용카드업의 수익은 과세표준에서 뺀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구 시행령 사안입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계정별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경정청구 거부 뒤 소송의 증명 문제는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교육세 평가손익 통산 대응 순서

• 신고 분류 확인 - 사업연도별 신고서에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제5호 순손익, 제8호 기타영업수익, 제외 중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통산 재계산 - 파생상품 등 거래손익, 평가손익, 외환매매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사업연도별 표로 만듭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심판청구 - 거부 통지나 증액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되는 시행령의 시점과 평가손익의 회계 처리에 따라 통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의 평가손익도 통산 대상인가요?
  현행 시행령은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이를 통산 순손익에 넣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른 평가손익이 그 대상입니다.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도 들어가나요?
  현행 시행령은 외환매매손익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합니다. 이 금액도 파생상품 등 손익과 합산한 뒤 순이익을 구합니다.
• 법인세에서 익금으로 보지 않는 평가익도 교육세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부채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교육세법 시행령이 이를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 해외 지점의 파생상품 손익도 합산하나요?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해외 지점 손익을 합산해 신고했다면 그 부분이 국외 사업장 수익인지부터 확인해 경정청구 대상에 넣을지 판단합니다.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수익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합니다. 1조원 초과분에 1천분의 10을 적용하는 개정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는 1천분의 5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한 교육세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합니다. 통산으로 산출세액이 줄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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