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배당에서 떼인 외국 세금은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에서 떼인 배당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할 때는 14%에서 외국 세금을 먼저 빼고, 종합과세되는 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는 해에는 국내 세율 14%를 넘는 외국 세금이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네, 해외에서 떼인 배당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할 때는 14%에서 외국 세금을 먼저 빼고, 종합과세되는 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끝나는 해에는 국내 세율 14%를 넘는 외국 세금이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국내 증권회사를 거친 해외 배당은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국내 증권회사는 해외 배당에 14%를 곱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원천징수합니다. 외국 세금이 14%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국 세율이 14%를 넘는 나라의 배당은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외국납부세액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 100만원에 외국에서 15%인 15만원을 뗐다고 보겠습니다. 국내 원천징수세액은 14만원에서 15만원을 빼므로 0원이고, 초과한 1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10%인 10만원을 뗐다면 국내에서 나머지 4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외국 세율이 낮거나 없는 나라의 배당일수록 국내에서 떼는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해외 배당은 국내 배당과 같이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 들어갑니다.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따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외국 세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종합과세되는 해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외국 세금이 이 한도보다 적으면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단순 예시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중 해외 배당이 2천만원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2천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한도는 2천만원에 1억원 중 2천만원의 비율인 5분의 1을 곱한 400만원입니다. 외국에서 뗀 세금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전부를, 500만원이면 400만원만 그해 공제받습니다. 남은 100만원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갑니다.

한도를 넘는 외국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래도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도 공제 대상 외국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이 그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약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은 해외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증권계좌에서 직접 받은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합니다.

이 경우 국내 원천징수 단계의 차감이 없으므로 공제 한도 계산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작으면 한도도 작아집니다. 이월공제로 넘어가는 금액을 연도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나라별 세율 차이로 공제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가별 명세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계좌 배당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국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세금은 신고한 뒤 공제로 정산하는 대상입니다. 해외 배당의 수입시기와 환율 적용은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받은 소득이고,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 펀드나 연금계좌로 받은 배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펀드처럼 간접투자회사를 거쳐 받은 소득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펀드가 외국에서 낸 세금은 투자자가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뺍니다. 빼는 금액은 그 소득에 14%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외국 세금을 낸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를 전부 환매하거나 전부 양도할 때의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소득도 2025년 12월 개정으로 같은 구조의 차감 규정이 생겼습니다. 상품 형태에 따라 외국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외국납부세액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배당 외국 세금 대응 순서

• 수령 경로 확인 - 국내 증권회사, 해외 계좌, 국내 펀드, 연금계좌 중 어디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외국 세금 증빙 확보 - 배당 명세서와 외국 원천징수 내역을 국가별로 모읍니다.
• 2천만원 판단 - 원천징수된 해외 배당과 국내 금융소득을 합쳐 종합과세 여부를 봅니다.
• 공제 한도 계산 - 종합과세라면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한도를 계산하고 이월분을 관리합니다.
• 신고 누락 점검 - 해외 계좌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을 받은 경로와 외국 세율, 종합과세 여부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금융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주식 배당에서 15%를 뗐는데 국내에서 1%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분리과세로 끝나는 해에는 14%를 넘는 외국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 돌려받지 못합니다. 종합과세되는 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외국 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어 함께 내지 못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외국 세금 납부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명세가 기본 자료입니다.
• 공제 한도를 넘은 외국 세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국내 공제액도 바뀌나요?
  네, 외국 정부가 결정을 경정해 외국 세금이 바뀌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다시 내 공제액을 맞춥니다. 외국에서 환급받아 세금이 줄었다면 국내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국내에서 돌려받을 세액이 생기면 충당하거나 환급받습니다.
• 해외 배당을 외국 통화로 받았으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외국 세금은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더 낼 때도 당초 납부 때의 환율을 씁니다. 배당 금액은 수입시기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당일별 환산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국내 펀드가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의 외국 세금은 제가 공제받나요?
  간접투자회사를 거친 소득은 펀드가 낸 외국 세금을 원천징수 단계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뺍니다. 그 소득에 14%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이월해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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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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