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 거주자가 한국 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15%만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본 거주 개인 주주라면 조약 한도가 15%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인데, 한·일 조세조약이 개인 주주에 대해 15%로 제한합니다. 5% 세율은 지분 25% 이상을 6개월 동안 가진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본 거주 개인 주주라면 조약 한도가 15%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인데, 한·일 조세조약이 개인 주주에 대해 15%로 제한합니다. 5% 세율은 지분 25% 이상을 6개월 동안 가진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본 거주 개인 주주가 받는 한국 배당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내 세율은 배당 지급금액의 20%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한국의 과세를 제한합니다. 개인 주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 한도는 배당총액의 1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더해집니다. 조약 대상 세목에 주민세가 들어 있어 15%는 이를 합친 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의 배당은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배당 1억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신청서를 내면 원천징수 한도는 1,500만원이고, 내지 않으면 2,00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차액 500만원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 법인 주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배분이 생긴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 지급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가진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 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15%입니다.

그래서 재일교포 개인 대주주가 일본에 법인을 세워 한국 회사 지분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일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체 없이 배당을 받아 넘기기만 하면 5%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보유 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도 쟁점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 모회사 배당 5% 세율, 결의한 해 기준으로 6개월 보유를 보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중간 법인을 거친 경우는 「일본 법인이 중간 회사를 거쳐 한국 법인을 가져도 배당 5% 세율을 받나요?」를 참고하십시오.

감자대금이나 청산 잔여재산도 배당으로 보나요?

한국 세법상 의제배당이면 조약상 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은 배당 지급 회사가 있는 나라의 법에서 주식 소득과 같이 취급하는 소득도 배당에 포함합니다. 한국 소득세법은 감자나 해산으로 받은 대가 중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을 배당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본 거주 주주가 감자대금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경우는 감자 절차인지 일반 매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일반 매매라면 배당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면 조약상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이나 부동산 과다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는 배당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주의 거주지와 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신청서가 없거나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20%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조약 세율을 잘못 적용해 덜 떼면 그 부족분은 회사에서 징수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은 신청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 의무는 2025. 12. 23. 개정으로 소득세법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3년 동안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주의 주소나 보유 형태가 바뀌면 바뀐 뒤 첫 배당 지급 전까지 새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 서류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때 조약 세율의 근거로 내놓을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 거주 주주가 한국에 자주 머문다면 거주자 판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배당은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약 세율 적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일본 거주 주주 배당 대응 순서

• 주주 유형 확인 - 개인 주주인지, 25% 이상을 6개월 보유한 일본 법인 주주인지 정리합니다.
• 거주 자료 확보 - 일본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 배당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 지급 구조 점검 - 감자·자기주식 매입이 섞이면 배당인지 양도인지 먼저 정합니다.
• 차액 회수 - 20%로 떼였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일본 신고 때 외국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지급 형태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일교포 주주가 있는 한국 법인의 배당·감자 과세 검토와 원천징수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장주식 배당도 15%가 적용되나요?
  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거주 개인 주주의 배당 한도는 15%입니다. 상장주식은 증권회사나 예탁기관을 통해 지급되므로 그곳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배당을 미지급으로 남겨 두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비거주자 배당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할 때 합니다. 거주자 배당의 지급시기 의제를 비거주자에게 준용하는 조문은 없으므로 미지급 배당은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일본에서 배당소득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일본 거주자라면 일본 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일본에서 한국 세금을 공제하도록 정하므로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주주가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이어도 15%인가요?
  네, 조약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국적 재일교포라도 일본 거주자로 인정되면 15% 한도가 적용됩니다. 국적은 이중거주자 판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봅니다.
• 회사가 신청서 없이 15%로 떼었다가 추징되면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세액은 본래 주주가 부담할 세금이므로 회사가 주주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을 피하려면 배당 결의 전에 주주 서류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 거주자도 같은 세율인가요?
  배당의 원인이 되는 주식이 한국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배당 조항이 아니라 사업소득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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