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자회사 대여금을 포기한 금액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국외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는 국제거래라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철수 계약에 따른 포기처럼 이유를 증명하면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포기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을 포기한 금액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국외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는 국제거래라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철수 계약에 따른 포기처럼 이유를 증명하면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포기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거래인데 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규정을 씁니다. 다만 자산의 증여 등 몇 가지 거래는 예외로 법인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예외에 채무 면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산의 무상 이전, 무수익 자산 매입, 출연금 대신 부담도 같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 면제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를 봅니다.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포기에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포기 금액이 클수록 과세관청은 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출자나 증여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지원이라도 증자로 하면 주식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처분할 때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와 증자의 세무상 결과를 미리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포기가 법인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4서0213 결정이 그런 사례입니다. 국내 법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의 은행 차입금을 보증했다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현지법인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포기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포기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철수 과정에서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보증 채무를 정리해야 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회사가 처음 신고 때 손금에 넣지 않았다가 뒤늦게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제3자 매수인과의 계약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단순히 자회사 재무구조를 좋게 하려고 포기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기로 국내 법인이 얻는 이익, 회수 가능성, 대안 검토 내역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기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되어 더 큰 보증 부담이 남는다는 계산이 있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외부 자문 의견서나 매수인과 주고받은 협상 문서도 도움이 됩니다.

포기 대신 대손으로 처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대손은 법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생겨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회사가 스스로 권리를 버리는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폐지했거나 파산했다면 포기보다 대손 처리가 손금 인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위 심판례처럼 구상채권이라면 대손 대신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다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여 당시 업무 관련성과 그 뒤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포기 처리했다가 둘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손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연도에 처리해야 하므로 그 시기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포기한 채권이 손금으로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한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그 금액을 익금에 넣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귀속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므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포기 전 검토의 실익이 큽니다.

포기 당시 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이었다면 포기로 줄어든 조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었다면 출자 대신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포기 직후 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 판단의 합리성을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해외 자회사 채권 포기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정리 - 대여금인지 보증 구상채권인지, 대여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대손 가능성 검토 - 현지 폐업·파산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사유 문서화 - 포기로 얻는 사업상 이익과 다른 대안을 비교한 자료를 이사회 결의와 함께 남깁니다.
• 계약 근거 확보 - 사업 매각·철수 계약에서 포기를 요구받았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보관합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손금 여부를 정해 신고하고, 손금불산입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 경위와 자회사 재무 상태, 계약 근거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채권 포기와 대손의 손금 검토,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를 출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출자전환한 부분은 주식 취득으로 보고 포기한 부분만 따로 판단합니다. 출자전환 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그 차액도 부당행위 문제가 될 수 있어 평가가 필요합니다.
• 채권 포기 대신 이자만 받지 않으면 괜찮나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금전 무상 대여로 정상이자 문제가 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채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으면 손금이 되나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큽니다. 매수인 계약서와 협상 기록, 이사회 결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채권 포기 금액이 기부금으로 분류될 수도 있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과 관련 없이 대가 없이 준 것으로 보면 기부금이나 부당행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금 인정 범위가 좁아지므로 사업 관련성 증명이 먼저입니다.
• 현지에서 채무면제이익에 세금이 나오나요?
  현지 세법에 따라 자회사에 채무면제이익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손금 판단과 별도로 현지 세 부담도 포기 전에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이미 포기하고 손금불산입했는데 지금 다툴 수 있나요?
  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례 중에는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한 사례가 있으니 포기 경위 자료를 갖춰 청구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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