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신탁을 한 번 신고했는데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위탁자는 신탁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제권이 없는 신탁은 설정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한 번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거나, 반대로 다음 해부터 모두 생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위탁자는 신탁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제권이 없는 신탁은 설정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한 번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거나, 반대로 다음 해부터 모두 생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어떤 권리를 보아야 하나요?

출발점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위탁자가 남겨 둔 권리입니다.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구조가 대상입니다.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가 됩니다. 계약서에 수익자로만 기재된 사람과 직접 재산을 넣은 위탁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통제권의 판단 요소로 몇 가지 권리를 듭니다.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종료 뒤 잔여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등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불능 신탁이라는 제목이 붙었더라도 수익자를 바꾸거나 잔여재산을 회수할 권리를 남겼다면 관련 조항을 더 살펴야 합니다.

계약 본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변경계약, 별도 약정, 수탁자에게 보내는 지시의 효력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투자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제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용을 외부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통제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 문구와 실제 운영을 연결해야 합니다.

2025년 전에 만든 신탁도 매년 제출하나요?

통제형 신탁이라면 과거 설정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그 전에 설정한 통제형 신탁도 202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개시일에 유지되면 포함합니다. 개인이 2020년에 만든 통제형 신탁을 2025년에도 유지했다면 오래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통제형이 아닌 신탁은 적용례가 다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신탁부터 설정 연도의 명세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2024년 이전에 설정한 신탁을 놓고 모든 위탁자에게 똑같은 반복 제출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후 새 재산을 넣었다면 최초 계약일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법은 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설정에 포함합니다. 기존 신탁에 대한 추가 이전이 어느 해에 있었는지, 그때 적용할 자료가 무엇인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은 달력상의 연도보다 실제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입합니다.

공동 위탁자라면 한 사람의 제출로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공동 위탁자 각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족이나 공동투자자가 대표 한 사람을 정했다는 내부 합의만으로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제출했다면 같은 신탁인지, 공동 위탁자의 정보가 맞는지, 어느 과세기간의 자료인지부터 대조합니다. 접수증만 보관하지 말고 실제 제출된 명세와 첨부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제출됐어도 자신이 관련된 신탁이나 해당 연도가 빠졌다면 그 제출로 자신의 의무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탁자별 재산 이전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초 설정자의 신고만 보고 나중에 재산을 넣은 사람의 의무를 생략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공동 위탁자가 여러 나라에 산다면 각자가 국내법상 거주자나 내국법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 제출에 따른 면제를 판단합니다.

재산가액은 언제의 가격으로 적어야 하나요?

통제형 신탁을 유지하고 있으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 신탁이 종료됐다면 종료일의 시가를 사용합니다. 통제형이 아닌 신탁은 설정일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처음 재산을 보낸 날의 금액을 이후 모든 연도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기준일 종료시각의 잔액을, 해외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기준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합니다. 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을 사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격 자료를 받기 번거로운 사정과 시가 산정 자체가 어려운 사정은 다릅니다.

평가 자료에는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가 제공한 연간 보고서의 결산일과 국내 과세기간 종료일이 다르면 어느 날짜의 잔액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신탁에 현금·주식·부동산이 함께 있다면 재산 종류별 평가 근거를 구분해 보관하는 편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계좌를 신고했어도 신탁명세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 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면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사람은 법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어느 쪽에 무엇을 냈는지 제출 방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탁 명칭과 총재산액만 기재한 자료로 계좌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좌별 정보가 실제 포함됐는지, 본인이 부담하는 계좌 신고 범위를 충족했는지 제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탁 밖에 별도 해외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까지 제출·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해외자산 전반의 신고 구분은 「해외 계좌·해외법인·해외부동산 신고의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에 이전했다면 「해외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국세청은 어떻게 아나요? 해외부동산 명세서와 정보교환」의 직접 보유 명세와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해외신탁명세 제출 대응 순서

• 계약 대조 - 원계약과 변경계약을 모아 해지권·수익자 변경권·잔여재산 귀속권을 표시합니다.
• 연도 구분 - 설정일, 추가 재산 이전일, 종료일을 적고 각 기간의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평가 자료 확인 - 해당 기간에 맞는 시가 기준일과 재산 종류별 평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제출본 대조 - 공동 위탁자의 실제 명세와 계좌정보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누락 연도를 구분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가 있다면 현재 연도 명세에 합쳐 적는 방식으로 끝내지 말고, 누락된 기간과 제출 자료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에 유보한 권리의 내용과 추가 재산 이전 시점에 따라 제출 연도가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탁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의 제출의무자는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위탁자입니다. 수익자라는 지위만으로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본인도 재산을 넣었다면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 재산이 5억원 이하면 해외신탁명세도 생략하나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해외신탁명세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잔액 5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위탁자와 신탁의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최근 입국한 외국인 위탁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일부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과 국내 거주기간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해외이주로 연중 비거주자가 되면 다음 해 6월까지 기다리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됩니다. 해외신탁명세 제출기한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계산합니다.
• 국내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도 해외신탁인가요?
  수탁자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느 법에 따라 설정된 구조인지 계약의 준거법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보완 요구를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원래 제출기한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요구서에 적힌 대상 연도와 누락 항목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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