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회사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한국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183일 미만으로 머물렀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체재 183일 미만, 미국 고용주 소속, 한국 고정사업장 비부담, 한국 근무분 3,000달러 이하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몫이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네, 183일 미만으로 머물렀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체재 183일 미만, 미국 고용주 소속, 한국 고정사업장 비부담, 한국 근무분 3,000달러 이하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몫이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출장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한국 세금이 없는 것 아닌가요?

183일은 네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해 한국 체재일수가 183일 미만일 것, 미국 거주자나 미국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일 것이 앞의 두 요건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주의 한국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을 것과 그 소득이 3,000달러 이하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보통 앞의 세 요건만 둡니다. 한·미 조약에는 여기에 금액 요건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준에 익숙한 회사가 한국 과세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3,000달러는 한국에서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국외에서 일한 대가는 처음부터 한국 원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 12만달러인 직원이 한국에서 한 달 일했다면 그 몫은 약 1만달러로 기준을 넘습니다.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입니다. 조약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은 이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를 누가 지급하고 부담하는지가 절차를 가릅니다. 한국 법인이나 지점이 급여를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국외 회사가 미국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급여를 한국 사업장이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때 비거주자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이 매달 징수하고 연말정산까지 합니다. 체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한국 법인이 급여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한국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조약 면제를 적용하려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비과세·면제신청서에 미국 거주자증명서를 붙여 지급 법인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법인은 면제 없이 원천징수합니다. 이때는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는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습니다.

한국 자회사가 출장 비용을 정산해 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약은 고용주가 한국에 둔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미국 본사가 급여를 주고 한국 자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회사는 별개 법인이어서 원칙적으로 미국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이 한국에서 본사 명의로 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면 본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부담 요건뿐 아니라 본사 사업소득 과세 문제까지 생깁니다.

따라서 파견 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사이 비용 청구 내역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직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직원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소득 조항은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 문언상으로는 한국이 한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항도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위험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출장 와서 일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약 제19조의 면제를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근로분까지 과세 문제가 넓어지므로 체재일수와 가족 소재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미국 직원 한국 근무 급여 과세 대응 순서

• 체재일수 확인 - 그해 한국 입국·출국 기록을 모아 183일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한국 근무분 산정 - 연봉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한국에서 일한 몫이 3,000달러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 부담 구조 점검 - 급여를 한국 법인이 지급·부담하거나 정산하는지 계약서와 회계 처리를 봅니다.
• 국적·거주지 확인 -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한국 거주자 해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와 신고 정리 -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 달에 처리하고, 아니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거나 납세조합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국 근무분 급여 액수와 비용 부담 주체, 직원의 국적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 파견 직원의 국내 근로소득 과세와 고정사업장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000달러는 한 번 출장 기준인가요, 1년 기준인가요?
  조약은 그 소득이 3,0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체재일수는 과세연도 합계로 보므로 금액도 같은 해 한국 근무분을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화로 받은 급여는 3,000달러를 어떻게 따지나요?
  조약은 3,000달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라고 정합니다. 원화 급여는 달러로 환산해 기준과 비교합니다. 환산 시점은 지급일 환율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 국제선 승무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미국 거주자가 운항하는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은 별도 조항으로 상대국 과세가 면제됩니다. 3,000달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회사 임원이 한국 이사회에 참석해 받는 보수도 같은가요?
  내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 국내에서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국 법인이 지급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조약상 면제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공제되나요?
  미국은 자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한국 세액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조약에 정해 두었습니다. 공제 한도와 방법은 미국 세법에 따릅니다.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독립 컨설턴트로 한국에서 일하면 같은 기준인가요?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 인적용역은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도 그해 183일 이상 체재, 3,000달러 초과, 고정시설 유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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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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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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