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본사에 파견돼 현지에서 받은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국내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돼 그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퇴직 전 3년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돼 국외에서 받은 급여를 총급여에 넣는다는 규정이 생겼고, 다만 주거보조비나 해외체재비처럼 국내 근무 때보다 더 받은 수당은 빠집니다. 지금은 파견 기간 중 받은 급여 명세를 항목별로 나눠 국내 근무 기준을 넘는 수당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내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파견 기간이 한도 계산에서 불리하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받은 급여도 실제로 지급받은 총급여라면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계 기업 국내법인의 임원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본사와 아시아 지역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파견 중에도 국내법인 소속을 유지했고, 급여는 현지 법인에서 받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했습니다. 2025년 국내법인으로 복귀한 A씨는 2026년 6월 퇴사하며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퇴직 전 3년 가운데 해외 근무 기간에 국내법인이 준 급여가 없으니 그 기간 총급여를 0원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의 총급여는 누가 준 급여까지 포함하나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문은 누가 지급했는지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이 총급여를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퇴직 전 3년 총급여를 낮게 잡으면 한도가 줄고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금액이 커집니다. A씨처럼 퇴직 직전 3년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했다면 이 판단이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돼 그 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도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2017. 5. 2.). 질의 임원은 약 10년간 해외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근무했고 거주자로서 해외 급여를 국내에서 합산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회사 소속을 유지한 해외 주재원의 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들었습니다. 국내법인이 복귀 후 퇴직한 임원에게 파견기간분 퇴직급여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기간 사용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한도 계산에 넣는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이 회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거주자로 과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파견 중 국내법인을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수당도 모두 총급여에 들어가나요?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020. 2. 11. 신설된 시행령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돼 국외에서 받은 급여를 총급여에 포함하면서도, 주거보조비·교육비수당·특수지수당·의료보험료·해외체재비·자동차임차료·실의료비처럼 국내에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넘어 받은 부분은 빼도록 정했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외 근무 중 받은 급여 명세를 기본급·상여와 각종 수당으로 나누고, 국내 근무였다면 받았을 수당 금액과 비교해 초과분을 덜어 내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 가운데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도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파견 임원의 퇴직금 원천징수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해외 급여를 빼고 한도를 낮게 계산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나 퇴직 임원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체재비 같은 초과 수당까지 넣어 한도를 높게 잡았다면 세무조사에서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해외 파견 임원 퇴직금 한도 대응 순서

• 고용관계 확인 - 파견 기간에도 국내법인 소속이 유지됐는지 파견 발령서와 근로계약으로 확인합니다. 중간에 퇴사·재입사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해외 급여 명세 정리 - 퇴직 전 3년 동안 현지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 초과 수당 덜어 내기 - 주거보조비·해외체재비 등 국내 근무 기준을 넘는 금액과 비과세분을 빼고 총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한도 금액이 다시 계산한 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불복 - 한도가 낮게 잡혔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5년 안에 내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본사가 시행령의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급여 규정상 수당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견 계약과 급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과세와 국외 근로소득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법인이 퇴직금을 따로 주면 그것도 합산되나요?
  파견 기간분 퇴직급여를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서 청구해 받은 뒤 함께 지급했다면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해외법인이 직접 따로 지급했다면 지급 주체와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체재비는 총급여에서 전부 빠지나요?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해외체재비 등 수당 가운데 국내에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넘어 받은 부분만 제외합니다. 국내 근무 시에도 받는 수당 부분은 총급여에 들어가므로 급여 규정의 국내 지급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 파견 중 비거주자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국세청 회신은 파견 중에도 거주자로 분류돼 해외 급여를 국내에서 합산 신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파견 기간에 비거주자로 과세됐다면 그 급여가 국내 총급여에 들어가는지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연도 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파견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계산하나요?
  국내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파견됐다면 파견기간도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전제입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중간에 퇴사·재입사한 이력이 있으면 따로 봐야 합니다.
•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퇴직한 해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퇴직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 급여를 빠뜨려 한도가 줄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한도를 잘못 계산했으면 제가 고칠 수 있나요?
  네. 퇴직 임원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하며, 해외 급여 명세와 국내 신고서를 근거로 붙이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계열사로 옮기며 받은 퇴직금, 출자관계가 끊겨도 최종 퇴직 때 합쳐 정산되나요?
• 임원이 집 사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일부만 집에 쓰면 손금이 안 되나요?
• 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받은 기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