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형에게만 상속세 고지서가 왔는데 동생인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세무서는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형에게만 한 상속세 고지는 동생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납부고지 서류도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본인 이름의 고지서가 있었는지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형이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나도 이미 고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된 고지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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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동생 B씨는 2023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아파트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을 하면서 A씨에게만 고지서를 보냈고, B씨에게는 한참 뒤에야 따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B씨는 형에게 간 고지로 자신에게도 효력이 생긴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한 고지는 고지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B씨에 대한 부과는 B씨에게 따로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에게만 상속세 고지를 했다면 나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세무서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한 사람에게만 한 고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합니다. 원안 사례 당시에는 일정한 경우 1명에게 통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지만, 이 예외는 2015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도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고지서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낼 세액을 구분해서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각자 납부할 세액을 구분·특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총세액을 적고 상속인별 고지세액명세서를 붙여 각자에게 교부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상속인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총세액이 적혀 있더라도, 내 몫이 얼마이고 연대 부분이 얼마인지는 명세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를 못 받은 상속인은 언제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부과제척기간 안이라면 뒤늦게라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형에게 먼저 고지한 뒤 몇 년이 지나 동생에게 따로 고지해도 이 기간 안이면 적법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난 뒤의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안 사례는 부과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던 옛 제도에서 나왔고, 1명에게 한 고지로 나머지 상속인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중단이 없는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고지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제척기간 안에 고지가 있었는지만 보면 됩니다.

공동상속 상속세 고지 대응 순서

• 본인 명의 고지서 확인 - 내 이름으로 된 고지서와 상속인별 고지세액명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나에 대한 고지는 아직 없는 것입니다.
• 송달일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90일과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입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 연대 부분 구분 - 내 몫과 다른 상속인 몫의 연대 부분을 명세서로 나눕니다. 연대 부분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 불복 여부 결정 - 제척기간 경과나 세액 산정 오류가 있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 분할이 늦어졌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섞여 있으면 상속인별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분할협의서와 법원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연대납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상속인 몫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이 이렇게 정하므로,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내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나에게도 적법한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 제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이 기준을 정하고, 세무서는 상속인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각자의 비율과 세액을 적습니다. 분할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 총세액만 적힌 고지서도 적법한가요?
  상속인별 세액을 알 수 있는 명세서가 붙어 있다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은 총세액을 적고 상속인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해 각자에게 교부한 고지를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 보았습니다. 명세서가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형이 대신 받은 고지서는 저에게 효력이 있나요?
  따로 사는 형이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나에 대한 송달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 서류를 각각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함께 사는 형이 내 이름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동거인 송달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전액 냈다면 형제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 몫을 넘어 낸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부는 세무서에 대한 관계이고, 상속인 사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각자 몫이 기준이 됩니다. 고지세액명세서와 납부 영수증이 청구의 근거입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뒤 고지를 받았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세무서가 새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다른 상속인에게 고지했다는 이유로 나에 대한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내 고지일과 만료일을 비교해 불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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