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래전 사망한 재일교포 부모의 한국 땅, 지금 상속등기하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상속등기를 해도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부모의 국내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겼고 50억원을 넘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상속등기를 해도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부모의 국내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겼고 50억원을 넘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했거나 신고 내용에 거짓·누락이 있는 부분도 15년입니다.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일본에 살던 부모가 사망했다면 9개월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8. 5. 10. 사망했다면 신고기한은 2009. 2. 28.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은 2024년 2월 말로 끝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신고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법령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오래전 상속일수록 당시 공제 규정과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크면 오래전 상속이라도 과세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재산 규모 요건을 함께 갖추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중 일부 유형에 특례를 둡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가 그 유형의 하나입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15년과 관계없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명의로 둔 피상속인 재산이나 국외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특례 대상입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 유형은 2017. 1. 1. 시행 개정으로 생겼고, 그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재산 은닉, 거래 조작, 거짓 문서 작성처럼 조세 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등기를 미뤄 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친척 명의로 옮겨 숨겨 둔 재산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오래전 상속이면 당시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할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일본과 한국에 나뉘어 있다면 누가 신고하고 세액을 어떻게 나눌지도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 몫을 연대해 내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뒤 그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오래전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이 낮아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때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있어도 그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가 아니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쟁점은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가액,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묶이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보유기간은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단기 보유 세율을 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그 땅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상속인이 일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비과세와 공제에서 받는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상속 부동산 정리 대응 순서

• 사망일과 국적 확인 - 사망일, 사망 당시 주소지, 국적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 부과제척기간 계산 - 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 다음 날부터 10년과 15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 특례 해당성 검토 - 50억원 초과 여부와 재산 은닉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 상속재산 평가 -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을 확보합니다.
• 신고와 등기 순서 결정 - 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한 후 신고와 상속등기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일과 신고 여부, 재산 규모와 은닉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과 상속세 신고, 이후 양도소득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기간이 시작되지 않나요?
  아니요, 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미뤄도 기간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일부 재산을 빠뜨렸다면요?
  신고서를 냈더라도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부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신고한 부분은 원칙대로 10년입니다. 빠뜨린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한국 거주자였다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6개월이어서 기간 시작이 앞당겨집니다. 50억원 특례 중 비거주자 피상속인 유형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유형은 검토해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났는데 세무서가 상속세를 고지하면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망일과 신고기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50억원은 상속재산 전체 기준인가요?
  특례의 50억원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 즉 특례 유형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합계입니다.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유형 재산만 더해 판단합니다.
• 오래된 상속이라 상속인이 많아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일어났다면 각 상속마다 상속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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