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형부가 몰래 판 상속 땅, 소송으로 돈을 받으면 제가 양도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명의수탁자가 동의 없이 판 땅의 매각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일부 돌려받았다면 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거친 회수는 양도소득의 환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각 당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자료와 돈을 받은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소송으로 매각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양도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어머니에게서 토지 여러 필지를 상속받았지만 친척들과 분쟁이 생기자 형부 B씨 명의로 등기를 옮겨 두었습니다. B씨는 2023년 A씨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25억원에 팔고 대금을 자기가 썼습니다. A씨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고 2025년 B씨가 7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A씨가 B씨를 통해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가 몰래 판 땅의 양도소득세를 명의신탁자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판 경우 양도의 주체는 수탁자이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은 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판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수탁자가 임의로 판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았으면 양도소득이 환원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송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매각대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은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원으로 보려면 수탁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넘기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상속받은 토지를 형부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형부가 임의로 팔고,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조정으로 일부를 받은 사안에서 양도소득이 환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나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와 별개로,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복 과정에서 명의신탁 경위를 밝힐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대응 순서

• 처분 동의 여부 정리 - 수탁자가 팔 때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문자·내용증명·고소장이 증거가 됩니다.
• 대금 흐름 확인 - 매각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넘어온 돈이 없어야 합니다.
• 회수 경위 정리 - 소송·조정·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난 강제 회수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과세전 대응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고지 전에 막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가 나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결정 뒤 취소소송으로 갑니다. 과징금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자가 매각 사실을 알고 묵인했거나 대금 일부를 곧바로 받아 썼다면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신탁한 땅을 내가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명의신탁자가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자기 뜻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등기 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도 같습니다.
• 수탁자가 몰래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양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은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으면 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이 「환원」됐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수탁자가 양도대가를 받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신탁자에게 넘기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경우라야 환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시간이 지난 뒤 대금 상당액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원이 아닙니다.
• 조정으로 받은 7억원에도 세금이 없나요?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그 돈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금이라는 성격에 따라 다른 세목의 과세 여부를 검토할 여지는 남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에 따라 받은 돈의 성격을 조정조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 명의신탁 자체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의 특례로 빠집니다.
• 양도세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먼저 다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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