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 협의분할로 형제 몫까지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형제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고, 대법원도 협의분할로 고유 상속분을 넘겨 받은 재산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속등기를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했는지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형제에게 넘겨받는 몫에 대해 따로 증여계약서를 쓰거나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 12.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형과 협의해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모두 자신이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자기 몫을 L씨에게 양보하겠다며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L씨는 형 몫까지 받는 것이니 증여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법정상속분 등기부터 해도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인가요?

증여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눈 결과 한 사람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겨 재산을 받더라도 그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초과 취득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순차로 동의해도 됩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으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한 경우와 당초 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때문에 급히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부터 했다면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고, 그 협의서를 원인으로 곧바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면 초과 취득분이 상속으로 처리됩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어 나중에 재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협의분할에서 대가를 주고받으면요?

형제 몫을 넘겨받으면서 따로 현금을 준다면 그 현금 부분은 분할의 대가로서 양도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재산 안에서 서로 몫을 나누는 것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몫을 사 오는 것은 세법상 다르게 봅니다.

상속 협의분할 증여세 대응 순서

• 등기 여부 확인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이미 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전이면 협의분할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서명·날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 협의분할 원인 등기 - 협의서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합니다. 등기원인이 초과 취득분을 상속으로 증명합니다.
• 재분할 기한 관리 - 이미 등기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분할을 마칩니다. 기한을 넘기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 대가 지급 여부 점검 - 고유재산으로 대가를 주고받는지 확인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별도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경위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재산 분할 관련 조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고 저에게 몰아주면 증여인가요?
  등기 전에 협의분할로 몰아준 것이면 증여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은 협의분할로 고유 상속분을 넘겨 받은 재산도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피상속인에게서 승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와는 절차가 다르지만 세법상 결과는 비슷합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누면요?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넘겨 받으면 그 초과분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거나 당초 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했다면 이 기한 안에 재분할 등기까지 마쳐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순차로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협의서에 갖춰져야 등기가 가능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전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 협의분할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분할로 받은 재산은 처음부터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할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이에 설정된 담보나 압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몫을 넘겨받으면서 현금을 주면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안에서 몫을 조정하는 것은 협의분할이지만,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인 현금을 주고 형제의 몫을 사 오면 그 부분은 분할의 대가로서 양도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가 지급이 있다면 협의서 작성 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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