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판매법인과 연말에 이전가격을 정산하면 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 판매법인과 연말에 이전가격을 정상가격 수준으로 정산해 장부에 반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이 되고 정상가격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기말 정산을 보상조정으로 보고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정산 근거가 판매법인과의 계약과 이전가격정책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기말 정산을 하려고 과세당국의 사전승인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고 신고 때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법인 A사는 해외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법인 영업이익률이 3%가 되도록 공급가격을 정해 왔습니다. 2025년 12월 결산을 해 보니 판매법인 영업이익률이 1%에 그쳤습니다. A사는 차액만큼 공급가격을 낮추는 정산을 하고 그 금액을 2025 사업연도 장부에 매출 차감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A사 재무팀은 장부에 넣은 정산 금액이 법인세 계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말 정산액은 왜 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범위에 맞추려고 기말에 정산해 장부에 반영한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이 됩니다. 판매가격은 원래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정해지므로, 사후에 합의해 조정한 가격도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격으로 봅니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경정한 금액이 익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정상가격에 맞춘 조정액도 손익으로 보는 것이 균형에 맞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거주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르면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2016. 12. 30.). 질의한 내국법인은 해외 판매법인의 적정이윤율을 맞추려고 연중 공급가격을 조정하고, 반기나 기말에 실제 운영비용과 이윤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 곧 세무신고 전에 실제 청구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기업이 스스로 맞추는 조정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법의 거래가격 조정신고 규정을 그 근거로 보고, 세무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계상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말 정산액을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정상가격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회신은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에 맞는 가격을 정하고 기말에 차이를 맞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정산 근거가 없거나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조정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가격 조정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회신 당시에는 시행령이 거래가격 조정신고를 정했지만, 지금은 법률 조문이 직접 정합니다.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는 법인세 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 기한 후 신고기한 중 하나까지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12. 31. 개정으로 제출 서류도 법률에 적혔습니다. 신고할 때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경정청구할 때는 그 신고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냅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정산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서류가 빠졌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경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거부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전가격 기말 정산 대응 순서

• 이전가격정책 문서화 - 목표 이익률과 정산 방식을 판매법인과의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정산이 사후 합의된 가격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정산 금액 산정 - 기말 실제 운영비용과 이윤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대상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 장부 반영 - 해당 사업연도 장부에 매출 차감이나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상대 법인 장부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 뒤 발견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경정 대응 - 과세당국이 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경정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거나 상대국 과세당국이 같은 금액을 달리 보는 사안은 계약서와 이전가격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상조정이 세법에 정해진 용어인가요?
  아니요, 보상조정이라는 말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용어이고 우리 세법에는 그 이름의 조문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게 한 규정을 보상조정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이 신고를 정합니다.
• 정산 금액을 장부에만 넣고 신고서는 안 내도 되나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장부 반영만으로 끝내면 세무조사에서 정산 근거를 다시 설명해야 하므로 신고서와 정산 계산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말 정산으로 이익을 줄이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아니요, 정산 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 근거가 계약과 이전가격정책에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상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중 거래조건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씁니다. 판매법인의 이익률을 맞추는 정산은 거래순이익률방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방법은 앞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만 씁니다.
• 신고 뒤 정산을 빠뜨린 걸 알았어요. 언제까지 고치나요?
  세금을 많이 낸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때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냅니다.
• 경정청구를 하면 언제 결과를 받나요?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서류 보완을 요구받아 보완에 걸린 기간은 6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보완 요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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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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