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으로 이주한 뒤 받은 한국 퇴직금은 한국에 소득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본으로 이주한 뒤라도 한국에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본으로 이주한 뒤라도 한국에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주한 뒤에 받아도 왜 한국이 과세하나요?

퇴직금은 한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을 국내원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받는 시점에 일본 거주자여도 근로를 제공한 곳이 한국이면 같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같은 퇴직소득 계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 부담도 퇴직금 안에서만 생깁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이 방식으로 계산해 원천징수하면 한국 쪽 과세는 대부분 끝납니다.

한·일 조세조약도 고용이 수행된 나라의 과세를 허용합니다. 고용과 관련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수행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일시금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이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과거 고용의 대가인 연금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은 연금 형태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한국 근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한국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근무했다면 근무 기간 비율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지사 근무 기간의 퇴직금은 일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 부분은 일본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 상태에서 받는다면 한국도 과세하고 일본 세금을 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일본 거주자 상태에서 받으면 일본 근무분은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국법인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급여는 국외 근무여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임원 퇴직금도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위와 근무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 임원이 일본 자회사 대표를 겸한 기간이 있다면 어느 법인의 보수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한도도 따로 봅니다.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이 되면 퇴직소득 계산 방식을 쓰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임원이라면 지급 전에 이 한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연금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내원천 연금소득입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과거 고용의 대가로 받는 연금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일본 거주자가 받는 퇴직연금 연금은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과세국이 달라집니다.

해외이주를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넣은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한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다르게 과세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떼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잘못 셌거나 일본 근무분까지 넣어 계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적게 떼었다면 회사가 부족분과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일본 거주자가 된 뒤 받은 연금에서 한국 세금이 떼였다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떼인 세금은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정당하게 과세된 퇴직소득세를 일본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퇴직 후 회사와 연락이 끊기면 영수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신고 시기 전에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이주자의 한국 퇴직금 대응 순서

• 근무 기간 정리 - 한국 근무와 일본 근무 기간을 나눠 정리합니다.
• 수령 방식 결정 -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지 비교합니다.
• 이주 시점 확인 - 연금계좌 입금일과 해외이주일 사이가 3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 연금으로 받는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거주자증명서를 냅니다.
• 영수증 보관 -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일본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지 구성과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국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 임직원의 퇴직급여 과세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을 받은 뒤 일본으로 이주하면 달라지나요?
  아니요, 한국 근무의 대가인 퇴직 일시금은 받는 시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받는 시점에 한국 거주자라면 일본 근무분까지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일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한국에 신고하나요?
  일본 근무의 대가로 받는 퇴직금은 받는 시점에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받는 시점에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과세되고 일본 세금은 공제받습니다.
•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형태가 아닌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과 다르게 과세됩니다. 국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 방식을 미리 정하십시오.
•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덜 떼었다면 누가 내나요?
  세무서장은 덜 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회사는 낸 세액을 퇴직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일본에 있는 퇴직자에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 퇴직연금 연금을 받는데 한국에서 세금이 떼였어요.
  일본 거주자라면 조약상 일본에서만 과세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십시오. 이미 떼인 세금은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거주자가 되면 그때부터 받는 연금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거주자가 된 날 이후 지급분부터 거주자 규정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귀국일을 지급 기관에 알려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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