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가족 직원을 빼면 우리 임대법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 가운데 최대주주와 그 친족,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계약직,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뺀 인원입니다. 매월 말 인원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이 5명 미만이면 다른 두 요건과 함께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다고 해서 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가족,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계약직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빼고, 열두 달 평균으로 셉니다. 급여대장 인원과 세법상 인원이 달라지는 지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주식 전부를 가족이 가진 법인으로 오피스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급여대장에는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아들, 정규직 시설관리 직원 2명, 하루 4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청소 직원 2명, 2026. 3. 2.부터 6개월 계약한 경리 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상시근로자는 2명뿐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하자, B씨는 여섯 명이 일하는데 왜 5명 미만인지, 직원을 더 뽑으면 대상에서 빠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 사람은 세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 본인과 그 친족관계인 근로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셈)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친족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따르므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입니다. B씨의 아들, 청소 직원 2명, 6개월 계약 경리 직원은 모두 빠지고 시설관리 직원 2명만 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이 아니어서 세지 않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은 실제로 일했더라도 세지 않습니다. B씨 법인은 열두 달 내내 시설관리 직원 2명만 세게 되어 평균 2명이고, 지분과 수입 요건까지 갖췄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5명 미만은 어떻게 세나요?

사업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그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연말 하루 인원이나 최대 인원이 아니라 열두 달 평균이 기준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말 4명, 6월부터 12월까지 5명이었다면 합계 55명을 12로 나눈 4.58명이므로 5명 미만입니다. 하반기에 5명을 채웠더라도 그해에는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연중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 후 개월 수로 나눕니다.

판정은 사업연도마다 새로 합니다. 올해 평균이 5명 이상이어서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내년에 퇴사자가 생겨 평균이 5명 밑으로 내려가면 그해에는 다시 대상이 됩니다. 결산 전에 그해 평균을 미리 계산해 두면 신고기한과 세율을 착오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요건을 벗어나면 일반 법인 세율과 비용 한도를 적용받으므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평균 5명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실제 근무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 뽑은 직원에게도 앞의 제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거나, 단시간근로자나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뽑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급여대장 인원은 늘어도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이름만 올린 직원은 세무조사에서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다시 판정되어 미제출 가산세가 붙고, 지급한 급여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분과 수입 구성으로 판정이 바뀌기도 하나요?

세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하므로 하나만 벗어나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배주주등 지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하루를 기준으로 보고, 수입 비율과 근로자 수는 사업연도 전체로 봅니다. 지배주주등은 1% 이상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하므로,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졌다면 가족 지분을 합쳐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 외 사업을 함께 하면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임대수입·이자·배당이 매출액의 50% 미만이면 둘째 요건이 빠집니다. 세율과 비용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부동산 임대 가족법인은 2026년부터 법인세가 처음부터 20%인가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에서 벗어난 첫해에 이 점을 놓쳐 가산세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감사 여부가 바뀐 해에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상시근로자 판정 대응 순서

• 월별 명부 작성 - 사업연도 열두 달의 월말 근로자를 근로계약서·급여대장·원천징수 내역과 맞춰 정리합니다.
• 제외 대상 표시 - 최대주주 친족, 단시간, 1년 미만 계약, 원천징수 미확인 근로자를 표시합니다.
• 평균 계산 - 월말 인원 합계를 개월 수로 나눠 5명 미만인지 봅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대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4개월 안에 내고, 아니면 판정 근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 소명과 불복 - 세무서가 근로자 수를 달리 보아 가산세를 고지하면 근로 실질 자료로 소명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별 계약 형태와 근무 실질, 주주 구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검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이사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면 상시근로자로 세나요?
  최대주주 본인과 그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세지 않습니다. 친족관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세나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빠집니다. 다만 계약을 연속 갱신해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셉니다.
• 5명은 연말 인원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으로 판단하고, 100분의 1 미만은 버립니다.
• 외국인 직원은 세나요?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로 정해져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세지 않습니다.
• 직원을 더 뽑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빠지나요?
  실제 근무하는 정규 근로자로 평균 5명 이상이 되면 셋째 요건이 빠져 대상이 아닙니다. 이름만 올린 직원은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판단이 틀렸다며 가산세가 나오면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원천징수 자료로 근로 실질을 소명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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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빠뜨렸다면 가산세와 세무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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