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학원으로 등록한 입시컨설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진학지도 계열)으로 등록한 학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원법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도 학원 교습에 포함하고, 등록된 학원의 교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교육용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학원 등록증에 진학지도 계열이 적혀 있는지와 등록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입시컨설팅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10%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뒤 학생에게 진학상담·지도를 하면 학원 교습으로 보아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입시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등학생에게 수시 전략과 자기소개 지도, 학생부 분석을 해 주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신고해 왔습니다. 2025년 교육청에 학교교과교습학원(진학지도 계열)으로 등록한 뒤 같은 방식으로 1인당 약 300만원의 컨설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등록 이후 수입도 계속 과세인지, 등록 전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의 입시컨설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고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학생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학원법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도 학원의 교습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 진학지도 계열(진학상담·지도)을 두고 있습니다.

학원 등록 없이 하는 입시컨설팅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컨설턴트나 컨설팅 회사가 진학상담을 제공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내용의 상담이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학지도 계열로 등록한 학원 - 학생 대상 진학상담·지도는 면세
•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 사업자 - 진학상담·지도는 과세
• 보통교과 계열만 등록한 학원 - 진학지도 교습과정이 등록 범위에 있는지 따로 확인

기획재정부는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제과-279(2013. 4. 24.)에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시행령 별표 2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불분명하면 국세청에 서면질의나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배경은 학원법 개정이었습니다. 2011년 학원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진학상담·지도가 학원 교습과정에 포함되었고, 질의한 사업자는 그 전에는 입시컨설팅을 과세로 신고하다가 교육청 실사를 거쳐 입시학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등록된 학원이 학생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면세 교육용역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등록 범위 밖 용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후 수입은 어떻게 나누나요?

면세는 학원 등록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등록 전 컨설팅 수입은 그대로 과세입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수입을 나누고, 등록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업종을 면세 교육업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과세로 신고해 왔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함께 부인됩니다. 학부모에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는지에 따라 환급 실익과 학부모와의 정산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입시컨설팅 학원 면세 대응 순서

• 등록증 확인 - 학원 등록증에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진학지도 계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용역 범위 점검 - 학생 대상 상담·지도인지, 학부모 대상 설명회나 자료 판매인지 나눕니다. 등록 범위 밖 수입은 과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 업종 정정과 증빙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고 이후 수강료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 수입만 있으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냅니다.
• 과거분 정리 - 등록 이후 과세로 낸 기간은 매입세액 부인까지 계산해 5년 안에 경정청구할지 정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컨설팅을 함께 하거나 대학생·성인 편입 컨설팅을 제공하면 등록 계열과 교습 대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수입도 면세인가요?
  면세 교육용역은 등록된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원 수강생과 무관한 학부모 대상 유료 설명회나 자료 판매는 교습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될 수 있으므로 수입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 보통교과 계열만 등록했는데 컨설팅도 면세인가요?
  면세는 등록된 학원의 교습을 전제로 합니다. 진학지도 계열이 등록 범위에 없으면 컨설팅이 등록된 교습과정 밖의 용역으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 교습과정 추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화상 컨설팅도 면세되나요?
  학원법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학원 교습에 포함합니다. 다만 원격 교습을 등록 범위에 포함했는지, 실제 대면 학원과 같은 교습과정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원 등록 전 컨설팅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는 학원 등록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등록 전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과세 수입과 면세 수입을 나눠 신고해야 하고, 등록 전 분을 면세로 돌리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면세로 바꾸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 수입만 있는 개인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도 면세 교육업으로 정정하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과세로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등록 이후 면세 대상 수입을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인되므로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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