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2월 화재로 설비가 탔다면 작년분과 올해분 소득세 모두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업장 화재로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잃었다면 신고기한이 남은 작년분 소득세와 화재가 난 올해분 소득세 모두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해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되 합계가 상실 자산가액을 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피해 자산 목록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지난해분과 올해분 중 하나만 골라 공제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한 자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두 해 소득세에 모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구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I씨의 공장에 2026년 2월 화재가 나서 기계장치와 재고 등 장부가액 약 2억원의 자산이 탔습니다. 화재 전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 총액은 약 5억원이었습니다. I씨는 5월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I씨는 두 해 중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는지, 둘 다 받을 수 있다면 한도는 어떻게 나누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사업자가 화재 같은 재해로 토지를 뺀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잃어 납세가 곤란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뺍니다. 공제액은 상실한 자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공제 대상 소득세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 제1호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되었지만 아직 내지 않은 소득세
• 제2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자산상실비율은 재해 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장부가 불에 타 장부가액을 알 수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을 씁니다. 자산에는 사업용 자산 말고도 변상책임이 있는 남의 자산이 들어갑니다.

홍수나 대형 산불처럼 한 지역에서 집단으로 재해가 나면 사업자마다 따로 계산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 자산상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비율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개별 화재라면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가액을 정리해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분과 올해분 공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월에 재해가 났다면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귀속 사업소득세와 재해가 난 해의 사업소득세 모두에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69, 2017. 11. 17.). 질의자는 2017년 2월 사업장 화재로 장비 등을 잃은 사업자였습니다.

국세청은 과세기간이 끝났지만 확정신고기한이 오지 않은 소득세도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지난해분에서 먼저 공제받은 금액을 상실 자산가액에서 뺀 나머지를 한도로 올해분에서 공제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은 과세기간이 끝난 직후 확정신고 전에 재해가 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신고하고 세금을 다 낸 해의 소득세는 제1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산상실비율은 약 2억원을 약 5억원으로 나눈 100분의 40입니다. 2025년 귀속 사업소득세가 3천만원이면 1천 200만원, 2026년 귀속 사업소득세가 2천만원이면 800만원을 각각 공제받아 합계 2천만원이 됩니다. 합계가 상실 자산가액 약 2억원보다 적으므로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액은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먼저 뺀 뒤의 사업소득세입니다. 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에서 다른 감면·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응 순서

• 피해 자산 목록 작성 - 소방서 화재증명원과 함께 탄 자산의 품목과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을 정리합니다. 토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 자산상실비율 계산 - 상실 자산가액을 재해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눠 100분의 2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지난해분 신청 - 재해일 현재 신고기한이 남은 지난해 소득세는 확정신고 때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냅니다. 재해일부터 신고기한까지 3개월이 안 되면 재해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 올해분 반영 - 재해가 난 해의 소득세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남은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반영합니다. 미납 세금은 재해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공제세액을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결정에 다툼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금을 받았거나 장부가 함께 소실된 경우에는 상실 자산가액과 보험차익 처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해 피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토지 가격도 자산총액에 넣나요?
  아닙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총액과 상실 자산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넣지 않습니다.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같은 사업용 자산과 변상책임이 있는 남의 자산을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인지 따집니다.
• 이미 다 낸 작년 세금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재해일 현재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되었지만 아직 내지 않은 소득세와 재해가 난 해의 소득세입니다. 재해 전에 신고하고 다 낸 세금은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작년분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재해일 현재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재해일부터 신고기한까지 3개월이 안 되면 재해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미납 세금은 재해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신청을 안 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와 피해 자산 목록을 함께 내 두면 공제 검토가 빨라집니다.
• 장부가 불에 타 버렸다면요?
  장부가 소실되어 재해일 현재 장부가액을 알 수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으로 자산상실비율을 계산합니다. 거래처 매입 자료와 사진, 보험사 손해사정서 같은 자료를 모아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세도 공제되나요?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 소득세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입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세액은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해당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 공제를 놓쳤다면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확정신고 때 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반영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의 처리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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