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중증장애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중증장애인과 같은 세대인 가족이 공동명의로 사면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1대에 한해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가 면제를 정하고, 시행령은 공동명의자를 같은 세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등본으로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인지 확인하십시오.

차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따로 돌려받으려 세무서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구입 단계에서 판매처를 통해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어머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입니다. 2026년 여름 Q씨는 어머니 병원 통원을 위해 7인승 승용차를 사려는데, 따로 사는 여동생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할지 같은 집에 사는 자신과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하며, 어떤 세금이 얼마나 면제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면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하고,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둡니다.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대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외에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들어갑니다.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차종은 무엇인가요?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취득세나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만 면제됩니다. 사례의 7인승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공동명의로 사도 면제되나요?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살 때만 면제됩니다. 취득세·자동차세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의 공동명의만 인정합니다. 사례에서는 따로 사는 여동생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Q씨와 공동명의로 해야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받은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개별소비세도 면세받은 뒤 용도를 바꾸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대응 순서

• 장애 정도 확인 - 장애인등록증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봅니다. 면제 대상의 출발점입니다.
• 차종 확인 - 배기량과 승차정원을 확인합니다. 2천시시 초과 5인승 승용차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명의 결정 -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인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따로 사는 가족은 안 됩니다.
• 구입 시 면세 신청 - 판매처에 개별소비세 면세를 요청하고, 등록 때 취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먼저 신청한 1대만 됩니다.
• 1년 보유 - 등록일부터 1년 안에는 처분이나 세대 분가를 피합니다. 추징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징 통지를 받았거나 대체취득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등록원부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배제·추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별소비세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50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한도로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면제되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은 개별소비세에서 따로 대상이 됩니다.
• 2천시시가 넘는 승용차도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5인승 등 일반 승용차는 안 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는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를 따로 정해, 7~10인승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입니다.
• 면제된 취득세도 85% 감면 제한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취득세 면제에도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두지만, 제2호가 제17조에 따른 감면을 예외로 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 차를 바꾸면 새 차도 면제되나요?
  대체취득이면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장애인이 대통령령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새 자동차도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부터 1년 안이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은 장애인이나 공동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1년이 지난 뒤의 분가는 이 조항의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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