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귀농해서 농기계를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업용으로 직접 쓰려고 산 농업기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 근거이고, 이 면제에는 100분의 85 최소납부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입한 기계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인지와 실제 농업에 쓰는지 확인하십시오.

농기계를 꼭 새로 사야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필요한 기간만 빌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 기종과 요금, 예약 방법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관할 임대사업소에 먼저 문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A씨는 2025년 11월 충청도 농촌으로 전입해 귀농했습니다. 2026년 5월 밭농사를 위해 관리기와 농업용 운반차를 2,800만원에 사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비싼 트랙터는 빌려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해 산 밭 3천㎡의 취득세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업기계를 사면 취득세가 얼마나 면제되나요?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운반 포함)에 직접 쓰기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00분의 85만 감면하는 최소납부 제도를 두지만, 제7조의 농기계류 감면은 그 예외로 정해져 있어 전액 면제됩니다.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관정시설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같은 기한까지 면제됩니다.

귀농인은 농지 취득세도 줄일 수 있나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귀농인은 농촌 외 지역에서 귀농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했고, 귀농일 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농촌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일부터 3년 안에 주소를 멀리 옮기거나, 취득 후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미만 경작하고 팔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농기계에 쓰는 기름값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민이 농업에 쓰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세유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됩니다. 농기계를 사고팔면 30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귀농 농기계 지원 확인 순서

• 임대 여부 판단 - 사용 기간이 짧은 기계는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는 방법을 먼저 봅니다. 구입비와 취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농업기계 해당 확인 - 사려는 기계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인지 판매처에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면제 신청 - 취득 신고 때 농업용 직접 사용 목적을 밝히고 감면을 신청합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 면세유 신고 - 조합에 농기계 보유와 영농 사실을 신고하고 구입카드를 받습니다. 변동은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귀농인 요건 점검 - 전입일과 이전 거주·직업 이력을 정리합니다. 농지 취득세 50% 경감의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기계를 농업 외 용도로 함께 쓰거나 법인 명의로 사는 경우에는 사용 실태와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배제·추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기계 취득세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에 대해 이 기한까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027년 이후에도 면제가 이어지는지는 연말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제라도 15%는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농기계는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취득세 면제에도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최소납부 제도를 두지만, 같은 항 제2호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감면을 예외로 정하므로 농기계류 감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농인 농지 취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귀농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은 귀농일 1년 전부터 농촌 외 지역에 계속 거주했을 것, 귀농일 전 계속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것,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 귀농 후 농지 감면이 추징되는 경우는?
  주소 이전, 미경작, 조기 매각 등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안에 주소를 연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기거나, 취득 후 2년 안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미만 경작하고 매각·증여하면 경감세액을 추징합니다.
• 농기계 면세유는 어떻게 받나요?
  조합에 신고하고 구입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농민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도록 정합니다.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입니다.
• 관정을 파면 세금도 면제되나요?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재산세도 함께 면제되므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도 이 기한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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