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농업용 면세유를 받던 중 다쳐서 몇 달 쉬면 면세유가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 변동 신고나 서류 제출을 못 했다면 그 이유로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단서와 특례규정 제20조 제10항이 천재지변·재해·도난·장기 치료·상중을 예외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치료 기간이 나온 진단서와 밀린 신고·서류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쳐서 쉬는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조합에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밀린 신고와 서류를 내면 카드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논농사를 지으며 트랙터와 경운기에 쓸 면세유를 농협에서 받아 왔습니다. 2026년 3월 농기계 작업 중 다리를 크게 다쳐 넉 달 동안 입원과 재활 치료를 받느라 상반기 면세유 사용 실적 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P씨는 이 때문에 면세유를 못 받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나요?

농민이 보유 현황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입카드나 면세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사용 실적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에는 1년간 쓸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써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도 사용 금지 사유입니다. 이때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그 추징세액을 낼 때까지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사용 금지는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농사짓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미칩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신고를 못 하면 예외가 되나요?

예외가 됩니다. 천재지변,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농민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에는 변동 신고나 사용 실적 서류 제출을 못 했더라도 면세유 사용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넉 달 치료가 필요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로 카드 교부나 사용이 중지됐더라도, 치료가 끝난 뒤 변동 신고나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조합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장기 치료 예외는 신고와 서류 제출을 못 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구입카드나 면세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쓴 경우에는 치료 중이었다는 사정으로 사용 금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목적 외로 쓰면 감면세액과 그 100분의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농기계를 팔거나 지목이 바뀌는 등으로 농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조합이 카드 교부나 사용을 중지합니다. 다쳐서 잠시 쉬는 것과 농사를 그만두는 것은 다르게 취급되므로, 휴작이 길어지면 조합에 사정을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 제한 대응 순서

• 치료 기간 증빙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받습니다. 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밀린 의무 확인 - 변동 신고와 반기별 사용 실적 서류 중 무엇이 밀렸는지 조합에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긴 항목을 정리합니다.
• 의무 이행 - 치료가 끝나면 밀린 신고와 서류를 진단서와 함께 냅니다. 사용 중지 해제의 전제입니다.
• 재교부 요청 - 카드 사용이 중지됐다면 재교부나 사용 재개를 요청합니다. 조합은 세무서에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통지 대응 - 사용 금지나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예외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 중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으며 면세유를 썼거나 추징 고지를 함께 받았다면 통지서와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조세불복과 관련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치료가 2개월이면 예외가 되나요?
  질병·중상해 예외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례규정 제20조 제10항 제3호가 정한 기준이므로, 치료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이 사유로는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해나 천재지변 등 같은 항의 다른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 가족이 아파도 예외가 되나요?
  동거가족이면 예외가 됩니다. 특례규정 제20조 제10항 제3호는 농민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와 동거 사실을 보여 줄 주민등록등본을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 사용 실적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은 이 기한을 넘기면 조합이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최종 제출기한까지 내라고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최종 제출기한도 넘기면 1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 면세유 카드를 가족에게 줘도 되나요?
  넘기면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2호는 구입카드등이나 그것으로 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관리기관이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치료 중이라는 사정은 이 경우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사용이 중지되면 언제 다시 쓰나요?
  예외 사유로 의무를 못 한 경우라면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특례규정 제20조 제11항은 이 경우 조합이 중지된 구입카드등을 다시 교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서류 이행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 추징세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 사유가 생긴 뒤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을 낼 때까지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4호의 규정입니다. 추징 고지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납부와 별도로 조세불복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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