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수협에서 받은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며칠 안에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협이 교부한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휘발유는 교부일 당일, 그 밖의 석유류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에 써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섬·벽지는 휘발유도 3일 이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이 사용 기한을 정하고, 내수면 어민이 농협에서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는 배정일이 속한 연도 안에 써야 합니다. 지금은 출고지시서의 교부일과 유종부터 확인하십시오.

출고지시서를 미리 넉넉히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기한이 짧으므로 급유할 날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연안 어선을 운영하는 어민으로, 2026년 7월 수협에서 경유 출고지시서를 받았는데 태풍 예보로 출어가 미뤄져 5일 뒤에야 급유소를 찾았습니다. 급유소는 기한이 지났다며 면세유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N씨는 출고지시서에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는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떤 서류로 사나요?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은 대부분 수협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로 면세유를 사고, 직전 연도에 수협 직영 또는 공급대행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40킬로리터(휘발유는 20킬로리터) 이상 받은 어민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례규정이 정한 방식입니다.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이나 시설을 농협에 신고한 어민은 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받습니다. 이 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한 해당 연도 안에 써야 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쓸 수 없습니다.

출고지시서를 잃어버리거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고지시서나 구입권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로 타 버렸거나 용지가 손상돼 쓸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기존 출고지시서로는 면세유를 받을 수 없고, 수협에 새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받은 면세유를 다른 데 쓰거나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유를 어업 외의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전액과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출어를 못 해 남은 면세유를 개인 차량에 넣는 것도 목적 외 사용입니다.

출고지시서나 그것으로 받은 면세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조업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면세유 감면 규정은 2026. 12. 31.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만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 이후 공급분은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용 면세유 구입 순서

• 서류 종류 확인 - 출고지시서인지 면세유류구입카드인지 확인합니다. 서류마다 사용 기한이 다릅니다.
• 발급 시점 조정 - 출어 일정에 맞춰 출고지시서를 받습니다. 휘발유는 당일, 그 밖의 석유류는 3일 안에 써야 합니다.
• 급유와 대금 지급 - 기한 안에 급유소나 공급대행주유소에 제출하고 대금을 치릅니다.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분실·손상 대응 - 분실하면 재교부가 안 되므로 보관에 주의합니다. 화재나 용지 손상이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사용 기록 관리 - 받은 면세유를 어선에만 쓰고 사용량을 기록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추징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세유 부정 사용이나 양도로 추징 고지나 사용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고지서와 급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조세불복과 관련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섬 지역도 휘발유 출고지시서는 당일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섬·벽지라면 교부일부터 3일 이내입니다.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제2호 가목 단서가 정한 예외로, 급유소까지 거리가 먼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 섬이 고시 지역에 들어가는지는 수협에 확인하십시오.
• 출고지시서를 잃어버리면 다시 받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규정 제20조 제5항은 출고지시서나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 재교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재로 소실되거나 용지가 손상돼 쓸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재교부받을 수 있으니 손상된 원본을 가지고 수협을 찾으십시오.
• 면세유류구입카드는 누가 받나요?
  농민, 농협에 내수면 선박·시설을 신고한 어민, 직전 연도 수협 공급 면세유가 40킬로리터(휘발유 20킬로리터) 이상인 어민이 받습니다. 특례규정 제16조 제1호가 정한 대상이고, 그 밖의 어민은 같은 조 제2호의 출고지시서를 받습니다.
• 남은 면세유를 차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적 외 사용으로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은 면세유를 농업·임업·어업용 외로 쓰면 감면세액 전액과 그 100분의 40의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면세유 사용이 2년간 막힐 수 있습니다.
• 면세유를 이웃 어민에게 넘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2호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나 그것으로 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관리기관이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넘겨받은 사람도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 면세유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조문은 2026. 12. 31.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후단이 둔 적용기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왔으므로 연말 세법 개정으로 연장되는지 확인하고 급유 계획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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