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벌목업에 쓰는 임업기계 기름도 면세유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업기계에 쓰는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분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면세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가 근거이고, 산림조합에 임업기계 보유와 영림 사실을 신고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보유한 기계가 면세유 공급 대상 임업기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유할 때마다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사면 처음부터 세금이 빠진 가격으로 공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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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6년 3월 개인사업자로 벌목업을 시작해 동력집재기와 임업용 동력기계톱을 들여왔습니다. 한 달에 경유 1,500리터 정도를 쓰는데, 원안 자료에 「면세는 2023년까지」라고 적혀 있어 지금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업 면세유는 누가 어떤 기계에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업에 쓰려고 공급받는 석유류가 대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 적용합니다. 원안 자료 기준으로 임업인은 영림업이나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법상 조합입니다.

대상 임업기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원안 자료는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천공기·윈치·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임업용 예불기를 들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어떻게 공급받나요?

산림조합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임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림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기계 보유 현황과 영림 규모를 고려해 카드를 발급합니다. 사용 실적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조합이 1개월 안에 내라고 요구하고, 그때까지도 내지 않으면 1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주유소가 세금이 붙은 석유를 받아 임업인에게 면세로 공급했다면 주유소가 면제 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습니다.

임업 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유를 임업 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 전부와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카드와 면세유를 남에게 넘기거나 용도 외로 쓰면,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습니다.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카드를 받거나, 임업인에게서 면세유를 넘겨받으면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감면세액과 100분의 40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면세유를 사서 되판 사람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매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업 면세유 신청 순서

• 임업기계 확인 - 보유 기계가 면세유 공급 대상 임업기계인지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는 장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 신고 - 산림조합에 기계 보유 현황과 영림·벌목 사실을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작업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 구입카드 발급 -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받습니다. 기계와 작업 규모에 맞춰 배정량이 정해집니다.
• 사용 기록 관리 - 기계별 주유량과 작업 일지를 남깁니다. 반기마다 사용 실적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동 신고 - 기계를 팔거나 사면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늦으면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계를 임업과 다른 사업에 함께 쓰거나 가족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사용 실태와 신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유 감면세액 추징 등 조세 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업 면세유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 공급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후단은 농민·임업 종사자·어민의 면세유를 이 날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자료의 2023년 12월 31일 기한은 그 뒤 연장되었습니다.
•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이 이 세목들을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면세유는 일반 주유 가격보다 세금만큼 싸게 공급됩니다.
• 면세유 카드는 어디서 받나요?
  산림조합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서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임업인이 조합에 임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림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발급받도록 정합니다. 조합은 기계 보유와 영림 규모를 보고 발급합니다.
• 기계를 팔면 신고해야 하나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은 임업기계의 취득·양도, 임업인의 사망이나 이농 등으로 신고 내용이 달라지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세유를 다른 데 쓰다 걸리면 얼마를 내나요?
  감면세액 전부와 가산세를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은 임업 외 용도로 쓴 경우 해당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과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제10항에 따라 2년간 면세유도 쓸 수 없습니다.
• 남은 면세유를 이웃에게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2호는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2년간 면세유를 쓸 수 없게 하고, 제12항은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감면세액과 100분의 40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되판 사람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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