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작은 가게도 성실하게 신고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면서 복식부기 기장, 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성실신고기준, 체납·처벌 없음까지 모두 갖추면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기준은 수입금액 10% 이상 증가, 소득금액 직전 이상입니다. 탈세 제보 등에 따른 비정기 조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고 저절로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장부와 증빙 관리가 투명한 사업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되는 것은 정기선정 조사뿐이어서,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 자료에 따른 조사는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혼자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2024년 수입금액은 6,000만원, 소득금액은 2,400만원이었고 2025년에는 수입금액 6,400만원, 소득금액 2,5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장부는 간편장부로 적었고, 사업용계좌를 만들고 카드·현금영수증 가맹도 했습니다. 2026. 9. 같은 상가의 다른 가게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 E씨는 자신 같은 소규모 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지, 미리 준비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제 대상이 되는 규모는 얼마인가요?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합니다.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적을 수입금액(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업종별 기준금액의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7,500만원 기준)을 하면서 화장품 소매(3억원 기준)로 4,000만원을 벌었다면 소매 수입은 1,000만원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도 포함됩니다.

장부와 증빙은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규모 요건에 더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 과세기간 시작 전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결제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하지 않을 것(가맹 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할 것(개인만)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가산세 대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보관할 것(최초 사업연도 종료 후 1년이 지나고 직전 수입금액이 1억원을 넘는 법인만)
• 국세청 고시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과 국세 체납이 없을 것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면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E씨처럼 간편장부로만 적었다면 규모 요건은 맞아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성실신고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고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 이상 많게 신고하고,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이상으로 신고할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직전보다 50%(이전한 경우 30%) 이상 늘었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해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기준 판단에서 뺍니다.

E씨의 2024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이면 2025년에는 6,600만원 이상을 신고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실제 신고한 6,400만원은 이에 못 미칩니다. 매출이 실제로 줄었거나 정체된 해에는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으므로, 면제는 「될 수도 있는 혜택」 정도로 보고 장부·증빙 관리 자체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면제 요건을 갖췄는데 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조사가 정기선정인지 확인합니다. 정기선정은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본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인 경우입니다. 면제 규정은 이 정기선정 조사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과 별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고 신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란을 보고 정기선정 조사라면 면제 요건 충족 자료(복식부기 장부, 가맹·계좌 내역, 연도별 수입·소득 비교표)를 정리해 세무서에 의견을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정기조사 면제 대응 순서

• 규모 확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 간편장부 기준과 맞춰 봅니다(법인은 3억원).
• 복식부기 전환 - 간편장부로 적고 있다면 복식부기 기장으로 바꿉니다.
• 가맹·계좌 정비 - 과세기간 시작 전에 카드·현금영수증 가맹과 사업용계좌 사용을 마칩니다.
• 수입·소득 비교표 작성 - 직전 연도 대비 수입금액 10% 증가, 소득금액 유지 여부를 신고 전에 계산합니다.
• 체납·처벌 이력 정리 - 법정신고납부기한 전에 체납을 정리합니다.
•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가 정기선정인지 확인하고, 면제 요건을 갖췄는데도 정기선정되었다면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 규정은 세무서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객관적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조사 사전 점검, 조사 대응과 소명, 조사 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출이 적으면 세무조사를 안 받나요?
  규모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면서 복식부기 기장, 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성실신고기준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쓰고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나요?
  충족하지 않습니다. 면제 요건 첫 번째가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면제를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간편장부 기장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 성실신고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 이상 신고하고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이상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면적이 크게 늘거나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바꿔 늘어난 수입은 기준 판단에서 뺍니다.
• 요건을 다 갖추면 조사가 절대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면제 규정은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객관적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 자료에 따른 조사도 별개입니다.
• 법인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서에 적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1년 미만은 1년으로 환산)이면 대상입니다. 최초 사업연도 종료 후 1년이 지나고 직전 수입금액이 1억원을 넘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 체납이 조금 있어도 괜찮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그 기한 전에 정리해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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