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직원이 매출 대금을 횡령했다면 회사가 대표 상여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일반 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으므로 대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횡령을 묵인했거나 채권 회수를 포기했다면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실질 경영자라면 원칙이 거꾸로 됩니다.

일반 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으므로 대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횡령을 묵인했거나 채권 회수를 포기했다면 상여처분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실질 경영자라면 원칙이 거꾸로 됩니다.

직원 횡령은 왜 바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나요?

회사가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회사 밖으로 나갔지만, 같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회사 안에 남습니다. 회사의 순자산이 그만큼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려면 추가 사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나 실질적 경영자가 사전·사후에 횡령을 묵인한 경우가 하나입니다. 채권 회수를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경우가 또 하나입니다.

이 법리는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일반 직원과 같이 봅니다. 결국 직함보다 회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질 경영자가 횡령했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 애초에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한 것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횡령한 대표이사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거나, 두 사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자의 지분과 지배 정도, 횡령에 이른 경위, 횡령 이후 회사의 조치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외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회사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외유출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인수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치른 사안처럼, 회사가 사실상 피해자인 경우를 염두에 둔 판단입니다.

사외유출로 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사내유보로 바뀌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스스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이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이 확인된 뒤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자의 횡령을 발견했다면 고소에 앞서 회수와 수정신고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장부에 올리면 충분한가요?

장부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회수하려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여처분을 피하는 핵심은 회사가 그 돈을 돌려받을 의사를 객관적으로 유지했느냐입니다. 고소, 민사소송, 가압류, 퇴직금 상계 같은 회수 조치가 그 의사를 보여 줍니다. 신원보증인이나 보증보험이 있다면 그쪽에 청구한 기록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거나, 합의서로 채권을 포기했다면 그때 사외유출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드러난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세무상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횡령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수가 실제로 불가능해진 때에 대손금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여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횡령자의 실제 지위와 회사의 회수 의사를 다툽니다. 세무서는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속자가 특정 직원으로 밝혀졌고 회사가 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사외유출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따로 다퉈야 하고, 대표자는 자기 종합소득세 처분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다투면 나머지는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법인세 포탈로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지 경위와 날짜를 먼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횡령 소득처분 대응 순서

• 횡령자 지위 확인 - 직함, 지분, 결재 권한, 자금 집행 권한을 정리해 실질 경영자인지 가립니다.
• 회수 조치 기록 - 고소장, 민사소송, 가압류, 상계 통지 등 회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귀속자 특정 -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 상여처분되지 않도록 횡령자와 금액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 처분별 불복 -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대표자 종합소득세의 불복 기한을 각각 관리합니다.
• 대손 시기 검토 -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대손금 요건을 따져 손금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횡령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와 회사의 회수 조치에 따라 상여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횡령 사건의 소득처분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횡령한 직원에게 상여처분이 나오면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사외유출로 보아 그 직원에게 상여처분하면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사외유출 여부를 먼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며 대표에게 상여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횡령한 직원과 금액을 자료로 특정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의 전제가 흔들리므로 그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횡령 사실을 알고 1년 뒤에 고소했다면 묵인으로 보나요?
  늦게 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묵인이 되지는 않지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 사이 내부조사나 증거 확보 같은 회수 준비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횡령 손해배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상여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그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불복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회사가 상여처분 소득세를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수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대표자에게 다시 상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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