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법인 국내 지점이 낸 결손금은 몇 년까지 이월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결손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까지 이월공제됩니다. 2020. 1. 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고, 본점이나 해외 지점의 손실은 빼 주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결손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까지 이월공제됩니다. 2020. 1. 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고, 본점이나 해외 지점의 손실은 빼 주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지점의 결손금은 어떤 것이 공제되나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외국 항행 소득을 차례로 뺍니다. 이 가운데 이월결손금은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합니다. 결손금은 외국법인 전체가 아닌 국내사업장 단위로 따로 따진다는 뜻입니다.

본점이나 다른 나라 지점에서 생긴 손실은 국내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지점의 결손금을 본점 소득과 합쳐 본국에서 공제받는 문제는 본국 세법이 정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결손금만 따로 장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결손금은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나중에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결손이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지점의 결손금 규모는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과 내부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분 기준이 바뀌면 결손금 잔액도 바뀌므로 세무조사에서 결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금이 큰 지점일수록 경비 배분 근거를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이월공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대상입니다. 이 15년 기준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 그보다 앞서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래 적자를 낸 지점은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별로 공제 가능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이전 결손금은 기간이 더 짧아 먼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명세를 발생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소멸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제 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다시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금 잔액표를 매년 갱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이 먼저 쓰이므로 기간 만료로 사라지는 결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가운데 그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 한도입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 규정이 이 한도를 직접 정합니다. 소득이 1억원이면 이월결손금이 아무리 많아도 8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내국법인은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등에 100분의 100 한도를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규정은 100분의 80 한도만 두고 이런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전액 공제하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 드러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부담합니다.

한도 때문에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흑자 첫해에도 소득의 100분의 20에는 법인세가 나온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15년 기간 안에서만 이월되므로 흑자 전환 시점과 결손금 발생 연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점을 법인으로 바꾸거나 합병하면 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 계산에 합병·분할 규정을 준용할 때는 결손금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룹 재편으로 지점 사업이 다른 법인에 넘어가면 결손금은 함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지점을 국내 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점과 자회사는 납세의무자가 달라 지점에서 생긴 결손금을 자회사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정해져 있고, 다른 법인으로 넘기는 규정은 합병·분할 승계뿐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같은 사업이 이어지므로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 규정이 합병·분할 승계조차 배제하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결손금 활용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지점 단계에서 결손금이 큰 상태라면 전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법인 지점의 과세 문제 전반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외국법인 지점 결손금 대응 순서

• 결손금 명세 작성 - 사업연도별 국내 결손금 발생액과 공제액, 잔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기간 확인 - 2020. 1. 1. 전후 개시 사업연도로 나누어 공제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한도 계산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한도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유지 - 결손이 난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 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 재편 검토 - 지점 전환이나 사업 이전 전에 결손금 승계 여부와 활용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지점의 향후 재편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결손금 관리와 법인 전환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공제할 수 있었던 결손금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명세와 해당 사업연도 신고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로 늘어난 소득에도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소득에도 공제 기간과 한도 안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고나 결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 외국 항행 소득이 있으면 결손금보다 먼저 빼나요?
  아닙니다, 공제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외국 항행 소득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므로 결손금을 가장 먼저 빼는 구조입니다.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만 있는 외국법인도 결손금을 공제받나요?
  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국내사업장 외국법인과 같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 2019년에 생긴 결손금은 언제까지 공제되나요?
  2020. 1. 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15년 기준이 아니므로 해당 연도의 종전 규정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로 작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용되는 규정 목록에는 소급공제 환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급공제 적용 여부는 준용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월공제가 기본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 외국은행 한국지점이 본국에 낸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5년과 3개월 기한 계산
• 2026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세우면 어떤 세금 혜택이 남아 있나요?
• 국내 재산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면 국가가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