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질의회신을 믿고 거래했는데 과세되면 신뢰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질의회신이 내 거래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담아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라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사실을 빼고 질의해 받은 회신은 정당한 신뢰의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질의서와 회신문, 그 뒤 실제 거래가 같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질의회신이 내 거래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담아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라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사실을 빼고 질의해 받은 회신은 정당한 신뢰의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질의서와 회신문, 그 뒤 실제 거래가 같은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과세를 막을 수 있나요?

회신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합니다. 둘째, 그 견해를 정당하다고 믿은 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그 견해를 믿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넷째,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쓰는 예외로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 맞지 않는 회신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회신이 평균적인 납세자에게 합리적인 기대를 줄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귀책사유 요건도 자주 문제 됩니다. 납세자가 회신이 세법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쟁점에 반대되는 판례나 다른 회신이 이미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회신을 받은 경위와 당시 알 수 있었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회신이어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나요?

책임 있는 지위의 과세관청이 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밝힌 견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만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 언동의 경위, 신뢰 가능성을 실질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단체가 감독기관과 지방세를 관장하던 상급 부처에 면제 대상인지 질의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면제된다고 회신했고, 과세관청도 여러 차례 감면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드러내지 않은 질의에 대한 회신은 정당한 기대를 줄 신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무공무원 개인의 해설서나 사적인 자리의 말도 공적인 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조금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을 가르는 사실이 다르면 그 회신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회신은 질의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비율, 대금 지급 방식,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실이 바뀌었다면 회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서를 일반론으로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과세되나요」처럼 추상적으로 물어 받은 답은 내 거래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 단계에서 거래 구조를 숨김없이 적는 것이 나중에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증거도 미리 갖춰야 합니다. 회신문만 있고 질의서가 없으면 회신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질의했다면 접수 화면과 첨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거래 전에 더 확실한 답이 필요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력과 한계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고 그대로 거래했는데 세무서가 다르게 과세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신뢰보호가 인정되지 않아도 가산세는 줄일 수 있나요?

본세가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의 회신을 믿고 신고했다면 의무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도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한 법령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세청 회신대로 신고했는데 기재부 해석이 바뀌면 가산세를 내나요?」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비과세관행을 주장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행이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회신과 과세 사례를 여러 건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의회신 신뢰보호 대응 순서

• 회신 원본 확보 - 질의서, 회신문, 회신 기관과 담당 부서, 날짜를 원본으로 모읍니다.
• 사실관계 대조 - 질의서에 적은 사실과 실제 거래 서류가 같은지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 신뢰 행위 정리 - 회신 뒤에 계약·투자·신고를 했다는 시간 순서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본세와 가산세 분리 - 신뢰보호로 본세를,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나누어 주장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뒤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의서에 적은 사실관계와 실제 거래가 얼마나 같은지에 따라 신뢰보호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관청 회신을 근거로 한 신뢰보호 주장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전화로 한 답변도 공적인 견해표명인가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책임 있는 지위의 공무원이 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견해를 요구합니다. 구두 안내는 내용과 경위를 증명하기도 어려워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다른 납세자가 받은 회신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그 회신은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해석이 일반 납세자에게 오래 받아들여졌다면 비과세관행으로 주장해 볼 수 있고, 그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 회신 뒤에 해석이 바뀌었다면 바뀐 해석으로 과거 거래를 과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 있었다면 새 해석으로 소급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개별 회신만 있었다면 신의칙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해석 변경 시점과 거래 시점을 비교하십시오.
• 지방세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해 준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네,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상급 부처의 비과세 회신과 여러 차례의 감면 확인이 있던 사안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신뢰보호가 인정되면 세금 전부가 취소되나요?
  신뢰한 견해에 반하는 부분의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회신이 다룬 쟁점 밖의 과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중 어느 부분이 회신과 충돌하는지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 회신을 믿고 신고했는데 경정청구로 오히려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회신과 관계없이 세법상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는 과세를 막는 원칙이고, 환급은 경정청구 절차로 따로 진행합니다.
• 질의를 세무대리인 이름으로 했어도 내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질의가 내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 사실관계가 질의서에 드러나 있다면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신이 누구의 어떤 거래를 전제로 했는지 질의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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