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조세피난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의 이익도 국내 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조세피난처에 사업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기지회사를 세워 두고 국내 회사가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소득을 쌓아 두었다면,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이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 기지회사를 이용하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외 회사의 인력·사무실·의사결정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해외에 법인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활동과 독자적 의사결정이 있으면 그 법인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법인 N사의 두 대표는 2021년 세금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고 재무제표 작성도 의무가 아닌 해외 조세피난처에 투자지주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에는 현지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제3국 대행회사가 업무를 모두 처리했으며, 이사회 결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대표 중 한 명은 그 회사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넣고 뺐고 회계장부도 없었는데, 2026년 세무서가 그 회사에 쌓인 이익을 N사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N사는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여러 단계 거래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로 봅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피난처 기지회사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이 외국법인이 우리 세금을 피하려고 조약상 혜택 국가에 세운 명목회사뿐 아니라, 내국법인이 우리 세금을 피하려고 세금이 없거나 낮은 조세피난처에 사업 능력 없는 기지회사를 세워 소득을 유보해 두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지회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설립 경위와 목적, 인적·물적 조직, 사업 활동, 의사결정과 자산관리 방식, 지배구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지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고, 제3국 대행회사가 업무를 모두 처리하며, 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없고, 국내 쪽 사람이 해외 회사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넣고 빼며, 믿을 만한 회계장부도 없다면 기지회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의 사안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현지 직원이 실제로 일하고, 현지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며, 자산을 따로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실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류상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결정하고 돈을 움직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질과세 기지회사 대응 순서

• 실체 자료 점검 - 현지 사무실 계약서, 직원 급여 기록,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정리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해외 회사 계좌와 국내 쪽 계좌 사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수시 입출금은 지배·관리의 근거로 쓰입니다.
• 설립 목적 소명 - 해외 회사를 세운 사업상 이유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조세회피 외 목적이 있으면 소명합니다.
• 과세 전 다툼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 해외 신고 의무 점검 - 해외 법인 관련 자료 제출·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과태료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에 현지 영업 실적이 일부 있거나 조세조약상 혜택이 걸린 경우라면 현지 회계자료와 거래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역외거래 세무조사 대응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지회사란 무엇인가요?
  조세피난처에 세운 사업 능력 없는 외형뿐인 회사입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 세금을 피하려고 세금이 없거나 낮은 곳에 이런 회사를 세워 법인 형식만 이용하며 소득을 쌓아 두는 경우를 기지회사로 표현했습니다.
• 해외 회사를 세우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만 적용됩니다. 해외 회사에 실제 인력과 사무실이 있고, 스스로 사업 활동과 의사결정을 하며 자산을 관리한다면 그 회사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실질적 지배·관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지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됐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요소를 함께 봅니다.
• 이사회 의사록만 있으면 실체가 인정되나요?
  의사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은 설립 경위, 인적·물적 조직, 사업 활동, 의사결정과 자산관리 방식, 지배구조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 현지 직원이 일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쳐도 실질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중간 회사를 여러 개 두어도 결론이 같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해외 회사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 귀속 판단은 사실관계로 결정되므로, 현지 사무실 계약서, 직원 급여 기록,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자금 입출금의 근거 문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과세를 어디까지 인정했나요?
•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 해외 관계사와 거래한 가격을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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