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문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월말 잔액의 최고치를 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잔액 가운데 최고치이므로, 연중에 잠깐 5억원을 넘긴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나라와 금융회사를 가리지 않고 합계로 세어야 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계좌는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과태료와 형사 절차를 함께 봅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그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소득 누락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두 축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과태료 다툼과 형사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달라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감경 요건을 따집니다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에는 과태료 감경 규정이 있고,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전에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적발 전에 하는지 후에 하는지에 따라 감경 폭이 달라지므로 언제 무엇을 신고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해외 계좌 정보가 국내에 제공되고 있어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지는 실질적으로 좁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계좌가 개설된 나라와 금융회사, 개설 시점, 연도별 월말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명의자와 실제 자금의 주인이 다른 계좌가 있으면 그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질문은 ‘어느 연도가 신고 대상인가’, ‘지금 신고하면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가’, ‘소득 신고와 함께 볼 부분이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에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전에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명의만 빌려준 계좌도 포함되나요?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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