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결정이 90일의 결정기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결정이 났다면 결정일이 아니라 세무서의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결정이 90일의 결정기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결정이 났다면 결정일이 아니라 세무서의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90일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일반 제소기간 대신 국세기본법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일반 규정은 여기서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 9. 1. 결정서를 받았다면 2026. 11. 30.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소송은 각하되고, 처분이 위법한지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뿐입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을 보완해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심판 결정이 아니라 세무서의 당초 처분입니다. 그래서 피고도 조세심판원이 아니라 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이 됩니다. 결정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놓고 다툴 처분과 세액을 특정해 두십시오.

심판 결정이 늦어지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결정기간이 지나면 결정 통지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보정 요구를 받아 보정한 기간은 이 90일에 넣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이 90일 안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압류나 공매가 진행되면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소송 기회를 잃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먼저 냈더라도 심판 절차는 따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면 남은 세액만 다투게 되므로 결정 내용을 보고 청구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조사결정이 났다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세무서가 재조사를 마치고 한 후속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대법원은 재조사결정을 후속처분으로 내용이 보완되는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소기간도 재조사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재조사결정 통지일부터 센다던 종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은 다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재조사결정을 한 기관에 다시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세무서는 재조사결정일부터 60일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결과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 절차는 「세금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면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90일을 놓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취소소송은 더 낼 수 없고, 남는 길은 좁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 사유는 취소 사유보다 훨씬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앞 단계의 기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이 기간을 넘겨 각하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하 결정 뒤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우회하기도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린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넘겼다면 이 3개월도 대부분 지났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된 뒤의 헌법소원 문제는 「세금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됐는데 이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조세소송 제소기간 대응 순서

• 수령일 기록 - 결정서나 후속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기산점 확인 - 기각·일부 인용·재조사결정 중 무엇인지 보고 90일을 어디서부터 셀지 정합니다.
• 결정 지연 판단 - 청구일부터 90일이 지났는데 결정이 없으면 압류·공매 상황을 보고 바로 소송할지 정합니다.
• 다툴 범위 정리 - 일부 인용으로 남은 세액, 재조사 후 유지된 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 소장 제출 - 피고인 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마지막 날 전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서 수령일과 결정 유형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심판청구 결정 이후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재조사 후속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신청만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쳐야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을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쳤다면 따로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면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감사원 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그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내면 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다음 날도 공휴일이면 다시 그다음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결정이 늦어져 먼저 소송을 냈는데 그 뒤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정으로 취소된 부분은 다툴 이익이 없어지므로 남은 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줄여 정리합니다. 세무서의 결정 이행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연대납세자 중 한 명만 심판청구를 했다면 나도 소송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자의 심판청구로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제소기간은 따로 계산될 수 있어 결정서 수령일을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 재조사 뒤 세무서가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통지하면 언제부터 90일인가요?
  그 유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심판청구를 할지도 이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세금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면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세금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됐는데 이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세금 부과로 큰 손해가 예상되면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 같은 세금의 연대납세자가 심판청구하면 나는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 세무서가 불복 기간을 안 알려 줬으면 180일 안에 심판청구해도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