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증권회사 중개로 외국인에게서 국채를 사면 원천징수는 매수 법인이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거래를 중개하면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이 의무를 매수한 내국법인에게 다시 넘길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소개중개 방식의 채권 매수 거래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중개 계약서에 원천징수를 매수자가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증권회사가 중개한 채권 매수 거래라면 매수한 내국법인이 따로 원천징수 신고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회사와 맺는 계약서에서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B법인은 2025년부터 외국인투자자에게서 국고채와 통안증권을 사들이는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거래는 증권회사가 소개중개(Introducing Brokerage) 방식으로 연결하고, 가격 협상 뒤 대금 결제와 장부 기장은 B법인이 직접 하며 증권회사에는 건별로 정액 수수료만 줍니다. 증권회사는 실제 돈을 주는 쪽이 B법인이니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B법인이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법인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개중개만 해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요?

네,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라면 단순히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방식이라도 그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면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중개를 소개중개와 일반중개로 나누지 않으므로, 결제를 매수자가 직접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 보유기간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이자 지급 전에 사들이면 매수자가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해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회사 등이 그 채권을 중개하면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합니다. 법은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대상채권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면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을 파는 외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서는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도 증권회사가 맡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 재위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서 채권을 사면 채권 양도소득과 보유기간이자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고, 이 의무를 매수자인 내국법인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2016. 1. 29.).

국세청은 원천징수 위임 조항이 지급자의 일반 원천징수의무와 특례 원천징수의무를 위임계약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투자중개업자가 끼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었을 매수자에게 의무를 되돌리는 것은 원천징수 특례를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자도 법률이 금융회사 등에 위임한 의무이므로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재위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거래 계획 단계의 질의에 대한 답이므로,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중개 없이 직접 거래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위임 조항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원천징수 위임 조항은 지급자나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인이나 수임인에게 원천징수 행위를 맡기는 경우에 쓰는 규정입니다. 이때 수임인의 행위는 위임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증권회사가 B법인에게 원천징수를 맡기는 계약을 맺어도,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적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회사로 남습니다.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권회사에 부과됩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에게서 채권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파는 쪽이 비거주자 개인이어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세법도 국내원천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하면 그 업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비거주자의 채권등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자나 매수자가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법인인지 비거주자 개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만 달라집니다.

외국인 채권 매수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중개업자 지위 확인 - 거래를 연결하는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가를 받은 곳이면 소개만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계약서 조항 점검 - 소개중개 계약서에 원천징수를 매수자가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고칩니다.
• 결제 자료 정리 - 매수자가 대금을 직접 결제하면 결제일, 이자 지급일, 외국인투자자의 보유기간 자료를 증권회사에 넘깁니다. 보유기간이자 계산에 쓰입니다.
• 중복 원천징수 방지 - 매수자와 증권회사가 모두 원천징수하면 외국인투자자에게서 이중으로 세금을 떼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주체를 한 곳으로 정합니다.
• 사후 다툼 대비 - 세무서가 매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고지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회사가 인가 범위 밖의 업무를 했거나 매수자가 사실상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계약서와 결제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권회사가 소개만 하면 중개가 아닌가요?
  자본시장법은 중개를 소개중개와 일반중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를 주선하거나 고객 정보를 넘겨 거래를 성사시키면 투자중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 돈을 직접 주는 매수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을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하면 법이 그 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따로 정하고 있어, 매수자가 직접 결제해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외국법인에게 채권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사들이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합니다. 금융회사 등이 그 채권을 중개하면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합니다.
• 계약서에 매수자가 원천징수한다고 적으면요?
  국세청은 법률이 투자중개업자에게 정한 원천징수의무는 당사자 사이 계약으로 매수자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있어도 법적 의무자는 증권회사이므로, 조항을 고쳐 혼선을 막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늦게 납부하면 그 증권회사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고, 그중 일부 항목의 합계는 100분의 10을 넘지 않습니다.
• 파는 쪽이 외국인 개인이면 다른가요?
  비거주자 개인이 파는 경우 소득세법이 적용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 그 업자가 원천징수하고, 채권 이자는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합니다.
• 세무서가 매수 법인에 고지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투자중개업자로 중개했다는 계약서와 결제 자료, 2016년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법률상 의무자가 증권회사였다는 점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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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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