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본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됐다면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파견 기간이나 가족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거주자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작법인 파견이나 현지 채용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도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한국 본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됐다면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파견 기간이나 가족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거주자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작법인 파견이나 현지 채용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도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몇 년씩 중국에 있어도 왜 한국 거주자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퍼센트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입니다. 100퍼센트에는 직접 출자뿐 아니라 간접 출자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는 파견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가족이 함께 중국으로 갔든 거주자로 보는 결론은 같습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국내에 집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파견된 상태라면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이 한국 과세 대상입니다. 중국 현지법인이 주는 급여와 한국 본사가 주는 급여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지분 100퍼센트가 아닌 합작법인 파견이면 어떻게 되나요?

합작법인 파견이면 시행령 제3조가 아니라 일반 주소 판정 기준을 따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자산이 어떤지 같은 생활관계를 봅니다. 가족이 한국에 남고 국내 직장 복귀가 예정돼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대 전원이 중국으로 가고 국내 생활 기반을 정리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한국 세금을 냅니다. 이때 중국 급여는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본사를 퇴직하고 중국 법인에 직접 채용된 경우도 같은 기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퇴직금 정산, 복귀 약정, 국내 사회보험 유지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국내 집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다면 거주자 쪽 사정으로 쓰입니다.

중국도 저를 거주자로 보면 세금을 두 번 내나요?

양국이 모두 거주자로 보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양국 모두에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 사안에서 항구적 주거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로 풀이했습니다. 소유나 임차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도 같은 구조여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중국 세무당국의 거주자 증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집을 그대로 두었는지, 배우자와 자녀가 어디서 생활하는지, 재산을 어디서 관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한국은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도 면제됩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주자로 남으면 중국 계좌와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중국 급여는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주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이 매월 징수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급여는 국내 급여와 합산하고 중국 개인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중국 세금은 10년간 이월됩니다.

계좌도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 은행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합니다. 급여 계좌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국 주재원 거주자 판정과 신고 대응 순서

• 출자 구조 확인 - 파견된 중국 법인을 본사가 100퍼센트 직접·간접 출자했는지 등기와 해외직접투자 신고 서류로 확인하고, 연도 중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급여 지급 주체 정리 - 본사 지급분과 현지법인 지급분을 나누고 중국 개인소득세 완세증명과 급여 명세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 이중거주 여부 점검 - 중국에서도 거주자로 신고했다면 주거와 가족, 재산 소재를 정리해 조약상 거주지국을 따져 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거주자라면 다음 해 5월에 중국 급여를 합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누락분 정정 - 이미 신고를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고, 과다 납부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법인 출자 비율과 가족·주거의 소재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중국 급여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검토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견 기간 중 한국에 들어와 근무한 날도 국외근로로 보나요?
  아니요, 비과세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만 적용됩니다. 국내 출장이나 본사 회의로 한국에서 일한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파견 중 중국에서 퇴사하고 현지 회사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본사 소속이 끝나면 시행령 제3조의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가족과 자산 소재 같은 일반 주소 판정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직원을 중국 법인에 파견해도 거주자인가요?
  시행령 제3조는 국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과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중 5년 이하면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분이나 송금분만 과세됩니다.
• 중국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증빙을 먼저 확보해야 추가 세액이 줄어듭니다.
• 중국 개인소득세가 한국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한도까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그다음 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한국 집을 팔 때 불리한가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조약상 거주지 판정과 국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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