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 20% 할증평가는 언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3년 이상 계속 결손 법인 등의 주식은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으므로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가족이 회사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늘 2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매출이 일정 규모 아래인 중견기업, 3년 넘게 결손이 이어진 회사 주식 등은 할증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회사가 이 제외 대상인지를 다른 세법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고했다가 조사에서 바로잡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아버지가 지분 70%를 가진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1만주를 2026. 9. 증여받기로 하고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여러 해 세액감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할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맡은 세무사는 계열회사와 합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1주당 평가액 4만원에 20%를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G씨는 어느 기준이 맞는지, 할증을 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구의 주식이 20% 할증되나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가장 많은 무리를 최대주주등이라 하고, 이들이 가진 주식은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에 20%를 더해 평가합니다. 상장주식도 같아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액에 20%를 더합니다. 지분율이 50%를 넘는지는 따지지 않고 가장 많은 무리인지만 봅니다.

사례라면 1만주의 보충적 평가액 4억원에 할증 8천만원이 더해져 증여재산가액이 4억 8천만원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이며, 같은 평가 규정은 가족 간 주식 매매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를 정할 때도 준용됩니다.

할증이 빠지는 회사와 경우는 무엇인가요?

회사 규모에 따른 제외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의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제외는 2023. 2. 28.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고,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로 판단합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금액이고, 1년 미만 사업연도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른 제외도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사업 개시 3년 안의 회사로서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 안에 회사 청산이 확정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주식, 증자·감자·합병·전환사채 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평가액도 할증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최대주주등의 주식이 정상 거래로 전부 매각된 경우, 최대주주등이 아닌 사람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10년 안에 상속·증여받았는데 그 상속·증여로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제외 사유입니다. 상속받는 주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할증이 빠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할증 제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고, 세액감면에 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범위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주식 평가를 검토할 때 최대주주 할증이 맞게 적용됐는지를 따로 보고, 중소기업 판단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이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 같은 규모 기준뿐 아니라 다른 회사와의 지배·종속 관계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감면 요건으로는 중소기업이던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 구조 때문에 할증 판단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확인 자료가 있는지, 어느 법 기준으로 발급된 것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판단 시점도 평가기준일 기준입니다. 증여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이 늘거나 계열회사가 생겨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벗어났다면, 예전에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았던 사실과 상관없이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증 제외 요건을 갖췄는데 20%를 넣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할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주식이나 가족 간에 거래한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볼 때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이때 평가기준일 무렵의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회사의 매출과 결손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액은 국세청 전산에 남아 이후 그 회사 주식 거래의 시가 검토에도 참고됩니다.

할증이 빠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액 차이만큼 증여세가 늘어납니다. 다만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그 평가 차이로 생긴 과소신고 부분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할증 누락이 이 평가 차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따로 따지므로 결과통지를 받으면 가산세 항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할증평가 대응 순서

• 최대주주등 확인 - 평가기준일 현재 주주명부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가장 많은 무리에 속하는지 봅니다.
• 회사 규모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아니라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인지 계산합니다.
• 기타 제외 사유 확인 - 3년 연속 결손, 사업 개시 3년 내 영업손실, 청산 확정 여부를 봅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할증 여부를 반영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잘못 더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조사 대응 -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할증 적용의 잘못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평가기준일의 지분 구성, 계열회사 합산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매출과 결손 이력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증여·상속의 평가 쟁점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분이 50%가 안 되어도 할증되나요?
  됩니다. 할증 대상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가장 많은 무리이고, 지분율이 50%를 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무리에 속한 사람이 가진 주식이면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주식도 할증되나요?
  중견기업 중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기준이고 1년 미만 사업연도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 적자 회사 주식도 20%를 더하나요?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회사는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지를 따로 봅니다.
•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면 할증이 없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할증 제외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기준이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차명주식 증여의제에도 할증이 붙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증자·감자·합병·전환사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평가액도 할증에서 빠지므로,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할증을 잘못 넣어 신고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할증 제외 요건을 갖췄는데 20%를 더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회사 규모, 매출, 결손 자료로 제외 요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당 연도 재무제표를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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