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을 늦게 받아 법원 결정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되는 배상금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 계약을 어겨서 받는 것인데, 매도청구로 강제된 매매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연손해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무를 어겨서 생긴 배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도 감정가격대로 빨리 대금을 달라는 반소를 냈고, 2024년 법원은 감정가격의 매매대금과 함께 정해진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조합이 대금을 늦게 주는 바람에 A씨는 2025년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약 1억원을 함께 받았고, 조합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떼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 기타소득이 되나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기거나 해약해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받을 돈을 넘는 부분일 때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좁혀 둡니다. 계약상 받기로 한 돈 자체가 아니라, 그 지급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만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계약을 엄격한 의미의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 재산권 계약과 관계가 없고 소송상 화해로 비로소 생긴 의무를 어겨 받은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도청구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 소송과 소유자의 반소에서 나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2018. 5. 4.). 매매대금은 법원 감정가격으로 정해졌고, 소유자는 조합과 계약서를 쓰거나 가격·이전 시기를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신은 매도청구권이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로 매매계약 성립을 강제하는 형성권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협의로 맺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송상 화해로 생긴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금이라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어서, 조합과 따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을 어긴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매도청구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근거였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는 2018. 2. 9.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제64조로 옮겨졌습니다. 현행법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나면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강제로 매매가 성립하는 구조는 같으므로 국세청 회신의 논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합과 합의해 계약서를 썼다면 달라지나요?

매도청구 소송 도중이나 그 전에 조합과 매매계약을 따로 맺고, 조합이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을 늦춰 약정 지연손해금을 받았다면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본래 받을 매매대금을 넘는 배상 부분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연손해금이라도 대금이 법원 결정으로 정해졌는지, 당사자 합의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법원 판결·화해권고결정으로 대금 확정 - 엄격한 의미의 계약이 없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
• 조합과 별도 매매계약 체결 후 지연 -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으로 기타소득 여부를 따로 검토
• 보상금 협의 후 지연 - 협의서 내용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부터 봅니다

매도청구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매매대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여부 점검 - 조합과 따로 쓴 매매계약서나 합의서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있으면 그 계약과 지연손해금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조합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뗐는지 봅니다. 떼기 전이라면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합니다.
• 환급 절차 -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리하거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거부 시 다툼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대금이 정해진 경위와 별도 합의 여부는 결정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와 소득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건축 매도청구 매매대금 자체에는 무슨 세금이 붙나요?
  매도청구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양도가액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일반 양도와 같이 따지고,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과 따로 봅니다.
• 조합이 지연손해금에서 22%를 떼고 줬어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소득 종류와 세액을 확인하고, 매도청구 결정문과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같은가요?
  판결로 정해진 경우를 직접 다룬 해석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신의 이유는 매도청구가 당사자 합의 없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라는 데 있으므로, 판결로 대금이 정해진 경우에도 화해 이전에 재산권 계약이 있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화해권고결정도 계약 아닌가요?
  대법원은 위약금 규정의 계약을 엄격한 의미의 계약으로 보고, 소송상 화해는 재산권 계약을 원인으로 성립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해 이전에 매매계약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일반 매매 잔금이 늦어져 받은 지연이자는요?
  당사자가 맺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이 늦어져 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받을 대금을 넘는 배상 부분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매도청구 사안과 결론이 다릅니다.
• 현금청산자가 받는 지연이자도 마찬가지인가요?
  현금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근거 법률과 협의·재결 여부에 따라 성격이 달라 매도청구 회신을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청산금이 어떤 절차로 정해졌는지 서류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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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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