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거주자가 받는 한국 주식 배당, 조약상 몇 %까지 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 받는 한국 주식 배당은 조약상 15%까지만 과세되어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떼입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가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 받는 한국 주식 배당은 조약상 15%까지만 과세되어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떼입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가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받는 한국 배당은 몇 %가 떼이나요?

조약은 한국이 미국 거주자의 배당에 매기는 세율을 총배당액의 15%로 제한합니다. 국내법은 비거주자 배당에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조약 세율이 더 낮습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16.5%가 됩니다.

배당을 받는 미국 법인이 한국 회사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갖는 등 요건을 갖추면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낮은 세율은 법인 주주에게만 주어집니다. 개인 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커도 15%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주주가 배당 1억원을 받는다고 해 봅니다. 신청서를 낸 경우 1,650만원, 내지 않은 경우 2,200만원이 떼입니다. 차이 550만원은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신청서를 내는 편이 간단합니다. 이 세율은 국적이 아니라 미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영주권자에게도 같습니다.

증권사 계좌로 받는 상장주식 배당도 신청서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장주식 배당은 증권회사나 예탁결제원을 거쳐 지급되므로, 계좌를 둔 증권회사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 계좌로 등록했더라도 신청서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신청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라면 이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원칙대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낸 신청서는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나 거주국이 바뀌는 등 내용이 달라지면 다음 배당을 받기 전에 다시 내야 합니다. 배당 지급 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6.5%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회사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배당 세금은 누가 챙기나요?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챙겨야 합니다. 주주가 비거주자가 되었는데 회사가 거주자 세율로 떼면 원천징수가 부족해집니다. 부족한 세금은 회사가 내야 하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이민을 가면 회사에 거주 상태 변경을 알리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와 배당 지급 명세에 거주국을 기록해 둡니다. 미국 거주 주주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자나 청산으로 받는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입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며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 가운데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약의 배당 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하므로 지급 전에 회사와 주주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배당 과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 거주자가 되면 배당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떼입니다. 이자와 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미국 거주 시절의 15%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배당세액공제로 법인 단계 법인세의 일부를 조정받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도 함께 합산되므로, 미국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귀국한 해에는 거주자가 된 날 전후로 배당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므로, 결의일이 귀국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2026. 1. 1.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배당은 거주자가 신청하면 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14%부터 30%까지의 별도 세율로 과세하므로 귀국 후 배당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주주의 한국 배당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거주국 통지 - 이민이나 귀국으로 거주 상태가 바뀌면 배당 지급 회사와 증권회사에 바로 알립니다.
• 신청서 제출 - 배당결의 뒤 지급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미국 거주 증빙을 냅니다.
• 세율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16.5%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다분 환급 - 22%가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 미국 신고 연결 - 한국에서 떼인 세액 자료를 미국 신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맞추어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의 조약상 거주지국과 신청서 제출 시점, 배당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주주에 대한 배당·의제배당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거주 주주에게 배당하면서 15%만 떼었는데 신청서가 없었다면요?
  신청서 없이 제한세율을 적용했다면 원천징수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은 회사가 내야 하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신청서를 받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 미국 LLC를 통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약 혜택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투과 과세되는 단체라면 그 구성원이 실질귀속자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배당으로 과세되나요?
  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해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면 이 의제배당에도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자본전입 재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을 한국 계좌에 두고 미국으로 보내지 않아도 미국에 신고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 배당도 미국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송금 여부는 미국 신고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떼인 세금은 미국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미국에 사는 대주주가 받는 배당도 15%인가요?
  개인이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15%가 한도입니다. 10% 세율은 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법인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 한국 회사가 주주의 거주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주가 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신청서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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