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사는 작가가 한국에서 받는 인세, 원천징수는 몇 %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냈다면 인세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문학·음악·예술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를 원천지국이 10%까지만 과세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냈다면 인세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문학·음악·예술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를 원천지국이 10%까지만 과세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미국 작가의 인세는 한국 세법상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입니다. 학술이나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한국 출판사가 번역 출간하고 미국 작가에게 인세를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는 끝나므로 작가가 한국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모두 22%가 떼입니다.

인세를 미국 계좌로 보내도 결론은 같습니다. 저작물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한국 출판사가 대가를 지급하므로 지급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입니다. 출판사는 송금 전에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조약상 10%와 15%는 어떻게 갈리나요?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원천지국 세율을 원칙적으로 15%로 제한합니다. 다만 저작권이나 문학·연극·음악·예술 작품을 제작하거나 복제할 권리에서 생기는 사용료는 10%로 더 낮춥니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한 영화필름 사용료도 10%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음악의 인세는 10%, 특허나 노하우 사용료는 15%가 상한입니다. 같은 미국 거주자에게 주는 대가라도 권리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처럼 성격이 애매한 권리는 계약 내용을 보고 어느 쪽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세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신청서가 있을 때 소득세 100만원, 없을 때 200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각각 110만원과 220만원입니다. 신청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주지 등 내용이 바뀌면 바뀐 뒤 처음 인세를 받기 전에 다시 내야 합니다. 장기간 지급이 이어지는 계약이라면 차이가 쌓여 커집니다.

조약이 정한 세율은 상한입니다. 국내법 세율이 더 낮다면 국내법을 따르지만, 사용료는 국내법 세율이 20%이므로 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고료나 강연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권을 쓰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직접 일을 하고 받는 대가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미 쓴 책의 번역 출판권을 주고 판매량에 따라 받는 돈은 사용료입니다. 한국 잡지사의 의뢰로 새 원고를 써 주고 받는 돈은 인적용역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적용역 대가라면 조약 제18조가 적용됩니다. 그해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았고 고정시설도 없더라도, 그해 소득이 3,000달러를 넘으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고를 써 보낸 경우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어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가의 성격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원천징수 세율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에 번역 출판권과 새 원고 집필이 함께 들어 있다면 대가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분마다 맞는 조항과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작가도 10%가 적용되나요?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작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료 조항은 그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 문언상으로는 한국이 한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항도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위험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작가라면 10% 제한세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만 가진 작가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출판사는 신청서를 받을 때 작가의 국적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데 10%만 떼면 부족분은 출판사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작가 인세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소득 성격 확인 - 계약서로 저작권 사용 대가인지 용역 대가인지 정합니다.
• 세율 확인 - 문학·예술 저작권 사용료는 10%, 그 밖의 사용료는 15%를 상한으로 봅니다.
• 국적·거주지 확인 - 미국 거주자 증명서와 국적 자료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인세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출판사에 냅니다.
• 사후 정산 - 신청서 없이 20%가 떼였다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의 성격과 작가의 국적, 신청서 제출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출판 에이전시를 통해 인세를 보내면 누구 기준인가요?
  조약 세율은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에이전시가 단순히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이라면 작가가 실질귀속자이고, 권리를 직접 가진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기준이 됩니다.
• 전자책 판매 수익 배분도 인세와 같나요?
  저작물의 복제·배포 권리를 쓰게 하고 판매량에 따라 받는 대가라면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 성격이 같다면 조약 10% 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작가가 저작권 자체를 한국 출판사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 양도 대가가 생산성이나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봅니다. 고정 금액으로 완전히 넘긴 대가라면 양도소득 조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한 번 내면 계속 유효한가요?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사이 거주지나 실질귀속자가 바뀌면 바뀐 뒤 처음 인세를 받기 전에 새로 내야 합니다. 거주지 변동이 있으면 출판사에 알려야 합니다.
• 출판사가 10%만 떼었는데 요건이 안 맞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출판사에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에서 한국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미국은 자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한국 세액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조약에 정했습니다. 공제 방법과 한도는 미국 세법에 따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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