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5천만원 등의 공제를 줍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한국에 있는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증여한 부모도 그 세금을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아니요,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5천만원 등의 공제를 줍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한국에 있는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증여한 부모도 그 세금을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왜 증여재산공제가 없나요?

법 문언이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로 공제를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빼 주는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같습니다. 거주자가 혼인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최대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이 공제도 「거주자가」 받은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자녀는 결혼 자금을 받아도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결혼 후 귀국할 계획이라면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혼인일부터 2년 안에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지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고,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유학 중인 자녀라도 국내에 가족과 생활 근거가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증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자녀의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사는 자녀에게는 어떤 재산이 과세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과세됩니다. 한국 아파트, 한국 은행 예금, 한국 회사 주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는 법이 정한 소재지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주는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외 증여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주면 자녀가 한국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도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과세되는 한국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라면 비슷한 시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평가액을 낮게 잡아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해 추징할 수 있으므로 평가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모도 증여세를 함께 책임지나요?

네,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증여자에게 책임을 둔 것입니다. 앞의 두 사유와 달리 이 경우는 자녀에게 납부 능력이 있어도 연대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세무서가 증여자에게 납부를 요구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부모가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일에 자녀가 정말 비거주자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증여 유형은 연대납부의무에서 빠집니다.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처럼 법이 따로 정한 유형은 증여자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도 이 연대납부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를 사유로 정했을 뿐 증여자의 거주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도 국외에 있으면 실제 징수는 국내 재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제가 없으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2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거주자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2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더 큰 셈입니다.

10년 합산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일 때 받은 증여와 거주자가 된 뒤 받은 증여가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증여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사는 자녀에게 한국 재산 증여 대응 순서

• 자녀 거주자 확인 - 증여일 기준으로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소재 확인 - 주려는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나눕니다.
• 세액 계산 - 공제 없이 계산한 증여세와 부모의 연대 책임을 함께 봅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자녀가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합니다.
• 기한 내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일의 자녀 거주 여부와 재산 소재지,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증여의 증여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사는 자녀가 혼인할 때 받는 혼인 증여공제도 안 되나요?
  네, 받지 못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최대 1억원의 이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한국에 1년 가까이 머물고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그 뒤라면 거주자로서 공제를 받을 여지가 있어 체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자녀 대신 부모가 증여세를 내면 또 증여인가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따라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실은 거주자였다면 의무가 없으므로 대신 낸 세금도 증여가 됩니다.
• 한국 예금을 미국 계좌로 보내 주면 국내 재산 증여인가요?
  한국 계좌의 돈을 증여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금 시점과 계좌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송금 전에 증여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고지가 가나요?
  세무서는 수증자에게 고지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국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녀에게는 납세관리인이나 공시송달로 서류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면 다른가요?
  수증자의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로 판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로서 공제를 받고, 미국에 살면 비거주자로서 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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