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LLC나 파트너십에 대가를 보낼 때 한미조세협약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미국에서 구성원 단위로 과세되는 LLC·파트너십이라면,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비율만큼만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비율에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LLC라는 이름만으로 협약 적용이 막히지는 않고, 미국에서 법인으로 과세되는 쪽을 택한 LLC는 미국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성원 단위로 과세되는 LLC·파트너십이라면,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비율만큼만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비율에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LLC라는 이름만으로 협약 적용이 막히지는 않고, 미국에서 법인으로 과세되는 쪽을 택한 LLC는 미국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LLC는 왜 협약상 거주자로 바로 인정되지 않나요?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단체는 자기 소득에 대해 스스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조세협약은 이런 단체를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는 단체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대법원은 유한책임회사도 미국 세법상 조합과 같이 취급되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과세관청은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을 미국 법인 두 곳(각 20%)과 홍콩 법인(60%)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콩 법인 몫에 과세했습니다. 원심은 유한책임회사 몫 전부에 협약을 적용해 그 과세를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지는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가 아니라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원심은 미국 유한 파트너십의 최종투자자 38명이 모두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들어 그 몫에 협약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외국 펀드의 납세의무자 문제는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구성원 중 일부만 미국 거주자라면 세율은 어떻게 나누나요?

지급액을 구성원의 거주지 비율로 나누어, 미국 거주자 몫에는 협약상 제한세율을, 나머지 몫에는 국내법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료라면 미국 거주자 몫은 15% 한도이고, 저작권·영화필름 사용료는 10% 한도입니다. 나머지 몫은 국내법에 따라 20%입니다.

대법원이 이 방식을 확인한 것은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받은 배당 사건들입니다. 환송 후 원심은 거주자증명서 등으로 구성원 중 독일 거주자와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거주자의 범위를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거주자 비율에는 15%, 나머지 비율에는 당시 법인세법 세율 25%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배당이라면 법인 주주에게 주는 낮은 세율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독일 투과과세단체를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주용 5%가 아니라 15% 제한세율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약 남용 방지 규정을 이유로 그 15%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LC가 여러 단계로 겹쳐 있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로 미국 세금을 내는 구성원이 나올 때까지 단계마다 따라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 둘이 국내 회사에 반도체 특허를 640만 달러에 판 사안입니다. 각 회사 위로 1인 사원 유한책임회사가 여러 단계 이어졌고, 맨 위에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미국 국세청 거주자 증명서에 그 상위 단체들이 구성원으로 적힌 점을 들어 소득 전부에 협약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맨 위 단체들도 구성원과세를 택한 투과과세단체여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명서가 구성원 전부를 확인한 것인지, 미국 납세의무자만 골라 적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증명서 한 장으로 판단을 끝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구성원 명단과 지분비율, 각 구성원의 미국 과세 신분을 함께 받아 두어야 비율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지급하는 회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협약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하는 회사에 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받으면 투자자 국가별 현황이 담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도 함께 받습니다.

조약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되 조약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026. 1. 1. 이후 신청분부터는 지급한 회사가 받은 신청서 등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국내법 세율로 뗐더라도 바로잡을 길은 있습니다. 실질귀속자나 지급한 회사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회사의 확인 책임은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투과과세단체 지급 대응 순서

• 과세 신분 확인 - 상대 단체가 미국에서 법인으로 과세되는지, 구성원과세를 택한 단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구성원 추적 - 구성원과세 단체라면 미국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나올 때까지 단계별 명단과 지분비율을 받습니다.
• 서류 수령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해당하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송금 전에 받습니다.
• 비율별 원천징수 - 미국 거주자 몫은 협약상 제한세율, 확인되지 않은 몫은 국내법 세율로 나누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사후 정리 - 받은 서류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내고, 더 낸 세액이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가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와 구성원별 거주지 자료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투과과세단체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검토와 경정청구·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
  사용료 총액의 15%를 넘지 못합니다. 저작권, 문학·음악·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권, 영화필름과 방송용 필름·테이프 사용료는 10%가 한도입니다. 투과과세단체라면 미국 거주자 구성원 몫에만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 미국에서 법인과세를 선택한 LLC라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은 미국 조세 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미국법인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체 전체를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니 법인과세 선택 자료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조약이 없는 나라에 사는 구성원 몫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용료와 배당은 지급금액의 20%이고, 이자는 20%(국가·내국법인 발행 채권이자는 14%)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 미국 거주자 비율은 누가 서류로 보여야 하나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쪽이 서류를 갖추는 구조입니다. 법인세법은 신청서 등을 받지 못하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독일 등 다른 나라 투과과세단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한독 조세조약처럼 투과과세단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조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조약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LLC가 특허를 팔고 받은 대금도 협약상 비과세인가요?
  사업에 쓰던 특허라면 협약상 양도소득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용으로 감가상각 대상인 특허는 협약의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각 장소에 따른 원천 판단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더 낸 원천세의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원천징수한 지급 회사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지급 회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은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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