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2026년부터 배당도 환류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해 현금으로 지급한 이익배당이 환류액으로 빠집니다. 대신 기업소득에 곱하는 비율이 80%와 30%로 올랐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빠집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해 현금으로 지급한 이익배당이 환류액으로 빠집니다. 대신 기업소득에 곱하는 비율이 80%와 30%로 올랐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빠집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어떤 회사가 내나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만 냅니다. 기업소득 중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금액을 미환류소득이라 합니다. 여기에 2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계산 방식은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투자포함형은 기업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을 뺍니다. 투자제외형은 더 낮은 비율을 곱하고 투자는 빼지 않습니다. 한 번 고르면 투자포함형은 3년, 투자제외형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써야 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사업양수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부 항목을 더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3천억원을 넘으면 3천억원으로 봅니다. 연결법인은 3천억원을 법인별 기업소득 비율로 나눠 씁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정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환류액에 배당이 들어갔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배당으로 그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한 배당은 빠집니다.

둘째, 기업소득에 곱하는 비율이 올랐습니다. 법률상 범위는 투자포함형 65~85%, 투자제외형 20~40%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은 각각 80%와 30%로 정했습니다. 배당을 빼 주는 대신 환류해야 할 금액 자체가 커진 셈입니다.

셋째, 기업소득에 더하는 항목이 늘었습니다. 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의무적립금 환입액이 더해집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202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더해집니다. 적용기한은 202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늘었습니다. 부칙은 2025.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배당을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단순 예시로 2026 사업연도 기업소득이 1,000억원이고 투자포함형을 골랐다고 해 보겠습니다. 환류해야 할 금액은 80%인 800억원입니다. 투자 500억원, 임금증가 50억원, 현금 이익배당 150억원을 했다면 미환류소득은 100억원입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20%인 20억원입니다.

같은 150억원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은 환류액에서 빠집니다. 미환류소득은 250억원, 세액은 50억원이 됩니다. 배당 재원에 따라 30억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배당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넣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결산에 대한 배당을 2026년 봄에 지급했다면 2026 사업연도의 환류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 사업연도분 신고에서는 배당을 뺄 수 없습니다.

투자로 뺀 자산을 2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공제로 덜 낸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내야 합니다. 투자완료일이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합병·분할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 수탁기업에 대한 무상양도, 천재지변에 따른 멸실은 예외입니다.

차기환류적립금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환류소득을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환류하겠다며 적립하면 그해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안에 환류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다음 사업연도에 20%를 곱해 냅니다. 그 사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도 이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이 소멸하면 합병법인 등은 그 미환류소득과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합병을 앞두고 있다면 적립금 환류 기한과 승계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 법인의 초과환류액을 이어받으면 이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여지도 생깁니다.

방법 선택을 잘못한 경우의 경정청구 문제는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잘못 골랐다면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연도 구분 - 2025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 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개정 규정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배당 재원 점검 - 지급할 배당이 이익배당인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인지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 방법 선택 - 투자 계획을 놓고 투자포함형 3년, 투자제외형 1년의 고정 기간을 비교합니다.
• 사후관리 - 투자 자산의 2년 내 처분·대여와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 실적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와 배당 재원, 투자 자산의 처분 시기에 따라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미환류소득 신고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상장 계열사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대상인가요?
  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면 대상입니다.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배당도 환류액에 들어가나요?
  시행령은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배당으로 그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을 환류액으로 봅니다. 금전으로 지급한 이익배당이면 중간배당도 지급한 사업연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물배당이나 주식배당도 인정되나요?
  시행령은 금전으로 지급한 배당만 환류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물배당이나 주식배당은 환류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방식을 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미환류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대상이 된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고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을 쌓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봉이 높은 직원의 임금 인상도 임금증가로 인정되나요?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임금 인상분은 임금증가금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다른 제외 대상도 같습니다.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도 환류액으로 빼 주나요?
  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은 상생협력 지출에 들어갑니다. 상생협력 지출은 300%를 곱해 빼지만 특수관계인 지원에 쓰이면 제외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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