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무효였던 마일리지 과세 시행령도 법 개정 뒤에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였던 마일리지 과세 시행령도 위임 근거가 생긴 뒤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1. 1.을 기준으로 판단을 나눴습니다. 같은 문구의 시행령이라도 적용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와 포인트의 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였던 마일리지 과세 시행령도 위임 근거가 생긴 뒤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1. 1.을 기준으로 판단을 나눴습니다. 같은 문구의 시행령이라도 적용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와 포인트의 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인데 왜 연도별 결론이 달라지나요?

시행령이 근거로 삼는 법률의 위임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범위에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과세범위를 독자적으로 넓히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률이 그 과세범위를 직접 반영하고 위임할 수 있습니다.

2025두34707 판결은 이 두 상황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2017년의 근거 법률과 2018년부터 시행된 법률이 같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나 시행령 문구만 비교하면 이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효력을 검토할 때는 상위 법률의 시행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의 무효 판단이 같은 번호의 조문에 영구히 붙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쟁점은 「위헌결정 난 조항으로 세금 소송에서 졌는데 판결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포인트 과세 규정은 왜 무효였나요?

당시 법률의 근거 없이 에누리액의 범위를 줄여 과세범위를 넓혔다고 판단됐습니다. 시행령은 자기적립과 제3자적립 마일리지를 구분했습니다. 제3자적립 마일리지의 보전금 등을 공급가액에 넣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모법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2017년 제1기와 제2기의 해당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모든 할인이나 결제수단을 일괄 비과세로 본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포인트 적립과 사용, 사업자 간 정산 구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자신의 거래도 같은 조항과 같은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무효라는 문장만 떼어 다른 과세 항목을 함께 빼서는 안 됩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심판청구 결정 뒤 증액경정을 받았는데 다시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법률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법률에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을 위임하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제29조 제3항 제6호입니다. 부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일반적 적용례는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으로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부여됐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2월의 시행령 개정 전후 조항을 모두 나누어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과세규정이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포인트를 매출에 넣어야 하나요?

현행 시행령도 마일리지의 유형과 보전 여부를 구분하므로 일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제61조 제1항은 마일리지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제2항 제9호는 포인트 외 결제액과 일정한 보전액을 합산합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요건과 별도 시가 적용 사유도 살펴야 합니다.

이름이 자체 포인트라고 해서 법정 요건을 당연히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적립했고 어느 사업자에게 사용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면 적립과 사용 실적의 구분 관리도 문제됩니다. 보전받았거나 앞으로 보전받을 금액이 있는지도 대조합니다. 현행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과 개별 거래의 공급가액 계산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옛날 낸 세금도 이 판결만으로 환급받나요?

판례만으로 과거 납부세액이 자동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신고 내용과 거래 구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정 사유와 별도의 기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납세자의 승소 판례가 나왔다는 사실을 곧바로 후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경정청구나 불복 사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확정된 과세관계와 아직 다투는 과세관계도 구분합니다. 여러 해의 청구를 준비한다면 과세기간별 법률과 증빙을 나눕니다. 일부 기간의 무효를 근거로 나머지 기간까지 같은 환급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일리지 과세 효력 대응 순서

• 기간 분리 - 공급시기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이후 거래를 구분합니다.
• 구조 대조 - 적립 사업자와 사용 사업자, 제3자 보전 내역을 확인합니다.
• 규범 확인 - 해당 시기의 법률 위임 조항과 시행령, 부칙을 함께 대조합니다.
• 구제 검토 - 청구기한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한 뒤 기간별 주장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시기와 적립·보전 구조, 불복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일리지 과세와 경정청구·조세불복 쟁점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률이 바뀌면 과거 시행령의 하자도 소급해 없어지나요?
  이 판결은 새 위임 근거가 생긴 때부터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2018년 개정법 시행으로 2017년 과세분까지 소급해 적법해졌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모법 개정 전후의 규범과 과세기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 2018년 2월 시행령 개정일까지는 계속 무효였나요?
  대법원은 2018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부터 위임 근거가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월 시행령 개정 전 조항의 효력도 새 모법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일만 기준으로 삼으면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제휴사에서 아직 정산금을 안 받았으면 빼도 되나요?
  현행 규정은 보전받은 금액뿐 아니라 보전받을 금액도 다룹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외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휴협약상 정산의무와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는 것은 면세라는 뜻인가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거래 자체의 면세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포인트 결제액과 보전액을 공급가액에 넣는 범위를 다뤘습니다. 해당 상품이나 용역 전체가 면세로 바뀐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자기적립 포인트인지 이름만 보면 되나요?
  상품명만으로 법정 자기적립마일리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립자와 사용처, 실적 관리와 보전 여부 등 조문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 내역이 계약서의 이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이 판결은 납세자가 전부 이긴 판결인가요?
  기간에 따라 판단이 나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7년 부분의 위법 판단을 다른 기간에 그대로 넓히면 판결 결과를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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