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명의만 빌려줬는데 차명주식 양도소득세가 제 이름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실제 주인이 자기 뜻으로 차명주식을 팔고 대금을 가져갔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주인이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나온 고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서면이 과세예고 통지인지 고지서인지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 대신 세금을 먼저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복할 수 있고, 다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납부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신용불량 상태이던 동생 부탁으로 동생이 세운 회사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받아 두었고, 회사 일이나 주식 매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2024년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대금을 자기 사업에 썼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A씨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보냈고, A씨는 동생의 사실확인서를 붙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류를 돌려주고 취하서를 쓰게 했는데, 그 뒤 곧바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A씨는 명의만 빌려준 자신이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실제 주인이 자기 뜻으로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을 가져갔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주인이고,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아닙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파기환송)도 명의신탁자가 자기 의사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명의자 이름으로 고지가 나왔다면 누가 매도를 결정했고 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증명해 과세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되면 과세관청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 귀속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실제 주인 몰래 팔았다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이 경우 실제 주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양도한 주체는 명의자입니다. 대법원 2012두10710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했다면 양도 주체는 명의수탁자이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원으로 보려면 명의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실제 주인에게 넘기는 등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하고, 실제 주인이 소송으로 한참 뒤에 대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만으로는 환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당시 실제 주인의 지시나 승낙이 있었는지를 문자와 계좌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주인이 소득을 받지 않았다고 다투면 인정되나요?

실제 주인이 매도를 지시했거나 승인했고 대금이 그의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에 쓰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2누6262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실제 주인이 차명 법인과 측근 명의 주식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승인했고, 매도대금이 그의 다른 주식 매수와 차명 대출 상환에 쓰였으며,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도 그가 용인한 사정을 들어 실제 주인에게 한 양도소득세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 주인의 의사에 반해 무효로 팔린 주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42432 판결(확정)도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실제 주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된 본세의 가산세에도 같은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중에 고지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법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누35690 판결(확정)에서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소명자료를 냈는데, 담당 직원이 자료가 다른 가족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돌려주면서 취하서 양식에 증빙서류 미비라고 적게 했습니다. 법원은 그 서면을 청구 취하로 볼 수 없고, 취하로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설명으로 생긴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 전에 나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서류를 낼 때는 접수 사실을 남기고, 서류를 돌려받을 때 어떤 서면에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제 이름과 도장으로 신고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동의한 적 없이 이름과 도장이 쓰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으면 받은 대금은 돌려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던 무효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을 받아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 등기도 남아 있으면 예외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 명의 도용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같은 논리가 주장될 수 있으므로 대금을 받거나 쓴 적이 없다는 계좌 자료가 중심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 인장을 보관하며 주식을 관리해 왔다면 도용이라는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은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지 뒤 90일을 넘기면 무효만 다툴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 단계와 고지 직후의 불복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가족이 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무변론이나 자백간주로 끝난 민사판결은 세무 절차에서 무게가 약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증여·양도 신고서와 계약서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세무서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양도소득세 대응 순서

• 통지 종류 확인 - 받은 서면이 과세예고 통지인지 고지서인지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예고 단계면 30일, 고지 뒤면 90일이 기준입니다.
• 명의 경위 정리 - 언제 누구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는지, 주금이나 매수대금을 누가 냈는지 정리합니다. 실제 주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계좌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매도와 대금 흐름 확인 - 매도를 누가 지시했고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 귀속을 가르는 증거입니다.
• 불복 청구 -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툽니다. 서류 접수와 반환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따로 결정하므로 그 불복과 경정청구도 따로 챙깁니다.
• 실제 주인과 정산 - 이미 세금을 냈다면 실제 주인에게 돌려받을 방법을 검토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매도나 대금 사용에 일부라도 관여했다면 귀속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제 주인의 사실확인서만 내면 되나요?
  사실확인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는 당사자끼리 내용을 맞춰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금이나 매수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매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명의자가 회사 일에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과 회사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실제 주인의 파산 기록처럼 명의를 빌린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고지 뒤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제 주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계좌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로 증거를 모읍니다.
• 제가 이기면 실제 주인은 세금을 안 내게 되나요?
  아닙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 귀속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 1. 1. 이후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종전 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경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실제 주인이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 명의자가 몰래 팔았으면 실제 주인은 세금이 없나요?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팔았고 대금이 실제 주인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실제 주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2두10710 판결은 실제 주인이 소송으로 한참 뒤에 대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만으로는 환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한 주체는 명의자로 봅니다.
• 담보로 잡힌 차명주식이 반대매매되면요?
  실제 주인이 주식담보대출을 지시하고 반대매매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했다면 그 매도도 실제 주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262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반대매매 대금이 실제 주인이 실질 채무자인 대출금 상환에 쓰인 사정을 들어 양도소득이 실제 주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주식에 증여세도 나오나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그 전 분과 2019년 전 취득분을 명의개서하지 않아 그 뒤 의제되는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실제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양도소득세를 다투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이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가족이 제 이름으로 신고한 서류는 어떻게 보나요?
  본인에 관한 부분이 아닌 과세정보, 예컨대 회사가 낸 명세서나 가족의 신고 자료는 세무서가 원칙적으로 내주지 않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상대로 증여·양도계약 무효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내고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서, 첨부 계약서를 받아 보는 방법을 씁니다. 받은 자료는 그 소송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 무효인 거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던 무효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을 받아 보유하고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 사안을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이름이 도용된 사람은 대금을 받거나 쓴 적이 없다는 점을 계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세가 명의자 이름으로 결정되면 납세지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의 결정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결정해 통지합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세 경정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어서 국세의 3개월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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