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도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 정부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에서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정책 목적의 무상 지원이라 증여에 가깝고 국가에서 받은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며, 기업은 전달 역할만 했다고 보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만기금의 구성 내역에서 기업기여금이 어떤 재원으로 적립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만기금을 회사 계좌를 거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가 과세 여부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중소기업에 입사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3년 동안 매달 적립했습니다. 2025년 만기에 1,5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본인 적립금은 300만원이고 정부지원금이 900만원, 기업기여금이 300만원이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기업기여금은 회사가 낸 돈이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만기금 중 정부지원금과,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지원금에서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책 목적에 따라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고, 증여로 보더라도 비과세됩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원래 자기 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소득이 아닙니다.

• 본인 적립금 - 자기 돈의 반환, 과세대상 아님
• 정부지원금 - 국가가 정책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 과세대상 아님
• 정부 지원금에서 적립한 기업기여금 - 실질이 정부지원금, 과세대상 아님
• 기업이 자기 부담으로 낸 기여금 - 근로 제공과의 대가관계를 따로 판단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거주자가 만기에 받는 공제금 중 정부지원금과,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89, 2019. 3. 14.). 질의자는 만기 공제금 1,500만원을 받았고, 그 구성은 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기여금 300만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이었습니다.

회신은 정부지원금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적의 무상 지원이어서 증여에 가깝고, 국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업기여금도 정부가 기업에 준 지원금 일부를 적립한 것이어서 기업은 전달 역할만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기여금의 재원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돈으로 낸 기여금도 비과세인가요?

기업기여금이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 자체 부담으로 적립된 것이라면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전제로 준 경제적 이익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를 포함합니다. 가입 유형과 연도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납입하는 구조가 있었으므로, 공제 가입 안내문에서 기여금의 재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은 별개 제도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는 100분의 90, 그 밖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회사가 두 제도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정부지원금 900만원과 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잘못 연말정산되면, 과세대상이 아닌 1,200만원이 총급여에 더해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대응 순서

• 구성 내역 받기 - 공제 운영기관에서 만기금의 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 금액을 나눈 내역을 받습니다.
• 기여금 재원 확인 - 기업기여금이 정부 지원금에서 적립된 것인지 기업 자체 부담인지 가입 유형과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에 만기금 일부가 포함됐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 -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됐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거부 후 다툼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가입 유형과 기여금 재원, 연말정산 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지원금과 복리후생성 급여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인이 적립한 돈에도 세금이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매달 적립한 금액은 자기 돈을 만기에 돌려받는 것이어서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적립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할 금액도 없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증여세도 없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세가 없고,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도 아니어서 신고할 세금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득세의 100분의 90, 그 밖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제도입니다.
• 중도에 해지하고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로 받은 금액도 그 재원이 정부지원금이거나 정부 지원금에서 적립된 기업기여금이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본인 적립금 반환분은 소득이 아닙니다. 해지 정산 내역에서 재원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에 넣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대상이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기업기여금이 총급여에 포함됐다면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만기금 구성 내역을 붙여 청구합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청구 후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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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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