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에서 낸 세금,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2021년 이후 시작한 과세기간분부터는 중국 소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 10년간 이월하고도 남은 금액은 그 뒤 필요경비가 됩니다. 중국 부동산 양도처럼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2021년 이후 시작한 과세기간분부터는 중국 소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 10년간 이월하고도 남은 금액은 그 뒤 필요경비가 됩니다. 중국 부동산 양도처럼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게 됐나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외국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조문은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법만 남겨 두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전 과세기간분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 삭제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과세기간까지 중국 세금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선택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는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었습니다. 그 5년이 2026년 5월 31일로 끝났으므로 일반 경정청구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상호합의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중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중국 세율이 높거나 국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적은 해에는 초과액이 생기기 쉽습니다.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중 중국 원천소득이 4,000만원이면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중국 세금이 600만원이었다면 200만원이 이월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남은 금액은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원래 필요경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법이 예외를 둡니다. 결국 필요경비 산입은 처음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 단계로 남은 셈입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빼는 과정에서 생긴 초과액은 처리가 다릅니다. 직접비용이나 배분비용 때문에 생긴 초과 외국소득세액은 이월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5년 이월분도 시행 후 시작한 과세기간부터는 10년 이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필요경비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중국에 있는 부동산 같은 국외자산을 팔고 중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지금도 고를 수 있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에서 세액공제는 그 자산 몫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중국 세금이 한국 세금보다 많으면 공제가 한도에 막혀 일부가 버려지므로 필요경비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양국 세액을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중국 세금이 1억원이고 그 자산 몫의 한국 산출세액이 7,000만원이면 세액공제는 7,000만원에서 멈춥니다. 필요경비 방식이라면 1억원 전부가 양도차익에서 빠집니다.

국외주식 양도에도 2025년부터 같은 선택 규정이 준용됩니다. 중국 법인 지분이나 중국 상장주식을 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같은 묶음으로 과세되지만 외국 세금 처리는 국외자산 규정을 따릅니다.

조약에 맞지 않게 낸 중국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조약상 중국이 과세할 수 없는 소득에 낸 세금은 외국소득세액에서 빠지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은 조세조약의 비과세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 제한세율이 10%인 이자에 20%를 떼였다면 10%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 10%분도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납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넣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소득세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외국 소득세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에 맞습니다. 반대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 세금은 사업 비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세무당국에 조약 세율 적용과 환급을 먼저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과세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만큼 한국 공제 계산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중국 세금 공제·이월 대응 순서

• 과세기간 확인 - 공제 대상 소득이 2021년 이후 과세기간분인지 확인합니다.
• 한도 계산 - 국외원천소득과 대응비용을 정리해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 이월 관리 - 한도 초과액과 발생 연도를 표로 만들어 10년 기한을 관리합니다.
• 양도소득 구분 - 국외자산 양도라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모두 계산해 고릅니다.
• 조약 위반 세금 정리 - 조약 세율을 넘은 부분은 중국 환급이나 상호합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종류와 과세기간, 중국 세금이 조약에 맞는지에 따라 공제 방법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월액 검토,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인도 중국 세금을 손금으로 넣을 수 없나요?
  법인세도 공제한도 안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0년 이월 뒤 남은 금액은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손금을 고르는 방식은 없습니다.
• 퇴직소득에 낸 중국 세금도 이월되나요?
  이월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이월 대상이 아니므로 그해 계산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중국 세금 영수증이 늦게 나오면 공제를 못 받나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어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통지 수령일을 증빙으로 남겨 두십시오.
• 중국이 나중에 세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외국소득세액이 줄면 이미 받은 공제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줄어든 공제만큼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환급 사실을 받은 뒤 바로 정리하십시오.
•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월 공제는 다음 과세기간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에 이월액을 적어 반영합니다. 앞선 연도 초과액 계산이 틀리면 이월액도 함께 틀리므로 원래 계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조약 세율을 넘게 떼인 이자세는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약 제한세율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에서 빠집니다. 중국 지급처에 조약 적용 서류를 내고 환급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며, 해결되지 않으면 상호합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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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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