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법인이 국내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법인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으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 받은 자산의 시가에 100분의 20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자산을 현저히 싼 값에 산 경우도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네,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으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재산을 넘기는 사람이 받은 자산의 시가에 100분의 20을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국내 자산을 현저히 싼 값에 산 경우도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떤 무상 이전이 과세 대상인가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부동산, 국내 회사 주식, 채권, 특허 같은 국내 자산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 있는 자산을 받은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를 대신 갚아 주거나 채권을 포기해 주는 것처럼 자산을 직접 넘기지 않는 이익 제공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다른 항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익 제공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내 자산이나 국내 사업과 관련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국내 자산을 넘겨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이 소득이 됩니다. 계열사끼리 국내 자산을 장부가로 넘기는 거래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거래라면 다른 규정과 겹칠 수 있습니다. 넘기는 쪽이 외국법인이면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정상가격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넘기는 쪽이 내국법인이면 국제거래 이전가격 규정이 문제 됩니다. 거래 당사자와 자산 종류별로 적용 조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이 소득을 넘겨주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증여자가 개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지급자를 원천징수에서 빼는 예외는 부동산등양도소득에만 있습니다. 가족 회사의 해외 법인에 개인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도 이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율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기본세율인 100분의 20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은 현금 지급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기준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그 금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으니 증여자는 외국법인에게서 세액 상당액을 따로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받지 못하고 증여자가 먼저 내면 그 금액이 다시 외국법인에 대한 추가 이익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증여 계약에 세액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자산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 대신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소득에 포함됩니다. 익금에서 손금을 빼는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국내 지점이 영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자산이라면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점과 무관한 국내 회사 주식을 본점이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귀속 여부는 자산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에 쓰이는지로 판단합니다. 증여 계약서에 자산의 사용 목적을 적어 두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생기는 부동산을 받았다면 그 뒤의 임대소득은 신고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증여 단계의 원천징수와 보유 단계의 신고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이 생긴 외국법인은 2개월 안에 설치신고에 준하는 신고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자산을 팔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유가증권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됐다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입니다. 증여 단계에서 시가로 과세했으니 양도 단계에서 같은 금액을 다시 과세하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과세되지 않았다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 등이 양도한 유가증권은 당초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양도 단계에서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오래된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면 양도차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시가 평가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이 거주지국 과세만 허용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해외 법인에 돈을 증여한 개인의 세금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 해외 법인에 증여한 돈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빼 주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 자산 무상 이전 대응 순서

• 자산 소재 확인 - 넘기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자산인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가 평가 -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고 저가 이전이면 기준금액 이상 차액인지 계산합니다.
• 조약 확인 - 외국법인 거주지국 조약의 기타소득 조항과 면제신청서를 확인합니다.
• 세액 수령 - 현금 지급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에게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받아 둡니다.
• 원천징수 이행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이후 양도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산의 소재지와 시가 평가, 조약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자산 무상·저가 이전의 원천징수와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재산을 기부받아도 과세되나요?
  비영리외국법인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 사업과 관련한 과세 범위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기부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국외 자산을 증여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국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소득은 이 조항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국내 과세 여부는 자산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자산이 국내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취득 당시 시가가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기준 금액은 자산을 넘겨받을 당시의 시가입니다. 상장주식은 거래 가격,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은 감정가액이나 평가 자료로 시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증여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증여자가 책임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증여자에게서 부족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외국법인과의 세액 정산은 증여 계약에 따릅니다.
• 저가 양수에서 기준금액 미만 차액이면 과세되지 않나요?
  현저히 낮은 가액 양수의 차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이 조항에 따른 증여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규정의 정상가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당사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약상 면제를 받으면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단계에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면제의 장단점을 양도 계획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시기 전 해외 법인에 증여한 돈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빼 주나요?
• 해외 법인 이름으로 국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을 팔 때 떼인 원천세, 법인세 신고로 돌려받나요?
• 교회가 해외 선교지 교회에 헌금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