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해운회사 운송소득은 어디까지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이나 승선한 여객과 관련된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 해운회사라도 외국에서 실은 화물의 운송수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송소득 전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이나 승선한 여객과 관련된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 해운회사라도 외국에서 실은 화물의 운송수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송소득 전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운송 수입 중 어느 부분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선박 국제운송업을 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국내업무에서 생긴 소득을 판정합니다. 이 소득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됩니다.

대법원은 외국 해운회사 사안에서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외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된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 조항을 근거로 전부 과세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국제운송업은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 탑승·적재 수입금액뿐 아니라 경비, 국내업무용 자산가액 등 기여도를 반영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계산 방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회사가 선박과 항공기 운송을 함께 한다면 사업별로 수입과 경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연도 운임 수입 1,000억원 중 국내 항구에서 선적한 화물 운임이 300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국내업무 소득은 300억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나머지 700억원 운임은 국내원천 사업소득 판정에서 빠집니다.

외국항행소득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들어가는 선박 외국항행소득의 존재와 범위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환송 후 원심은 외국항행소득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 납세자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납세자가 아무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증명책임이 세무서에 있다고 해서 자료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일정한 자료로 소득 범위를 제시하면 납세자도 반박 자료를 내야 합니다. 항차별 선하증권, 승선 명부, 운임 정산 자료가 기본 자료입니다. 자료가 전혀 없으면 법원이 세무서 계산을 받아들일 위험이 커집니다. 환적 화물처럼 선적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선적지와 운임 귀속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항행소득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상호주의에 따라 빠질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입니다. 그 공제 항목에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생긴 소득이 들어갑니다.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우리 기업에도 같은 면제를 주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세조약이 있다면 조약의 국제운송 조항도 함께 봅니다. 많은 조약이 선박 국제운송 이윤을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표준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 사무소만 있어도 과세 범위가 넓어지나요?

사무소가 하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법인이 국외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행위만 하면 그 행위에서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광고, 선전, 정보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가 예입니다. 연락사무소 수준이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국내 사무소가 화물 영업, 운임 협상, 선박 배정 같은 본업을 맡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외에서 생긴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과 선박 국제운송업 특칙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나아가 의사결정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는 이유로 내국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조직의 권한과 결재 구조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해운회사 국내원천소득 대응 순서

• 선적지별 수입 구분 - 항차별로 국내 선적·승선분과 국외 선적·승선분 운임을 나눕니다.
• 국내사업장 기능 정리 - 국내 사무소가 하는 일이 예비적·보조적인지, 운항 관리까지 하는지 정리합니다.
• 상호면제·조약 확인 - 거주지국의 상호면제 여부와 조세조약 국제운송 조항을 확인합니다.
• 증명 자료 확보 - 선하증권, 승선 명부, 운임 정산서를 사업연도별로 모읍니다.
• 불복 준비 - 전부 과세된 경우 증명책임과 소득 범위를 다투는 불복을 기한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적지별 운임 구분 자료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검토와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해운회사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이 아니라 각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따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소득 종류별 과세 방식과 조약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외에서 생긴 운송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과세되나요?
  시행령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선박 국제운송업의 특칙과 함께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점이 외국에 있어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면 내국법인으로 보아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 범위 논의와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항공사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항공기 국제운송업은 국내 탑승·적재 수입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경비와 국내업무용 자산가액 등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외국항행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누가 증명하나요?
  영세율 적용요건은 영세율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매길 때의 과세표준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 판결이 2006년 사업연도 사건인데 지금도 같은 기준인가요?
  판결이 근거로 삼은 시행령 조항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에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연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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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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